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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제3자의 항변(후자의 항변,전자의 항변,이중무권의 항변)

어음수표법의 제3자의 항변 에 관해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를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대비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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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6.19 최종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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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제3자의 항변(후자의 항변,전자의 항변,이중무권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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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어음수표법의 제3자의 항변 에 관해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를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대비시 참조하세요.

    목차

    제3자의 항변

    Ⅰ. 의의
    Ⅱ.제3자 항변의 인정근거
    1.인적항변의 개별성론
    2. 권리남용론
    3. 유인론

    Ⅲ.후자의 항변
    1. 어음소지인과 소구의무자간의 원인관계가 소멸하거나 부존재한 경우
    2. 어음소지인과 소구의무자간의 원인관계가 위법 또는 불법한 경우
    3.소구의무자가 어음과 상계하지 않고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 상계면제 등을 한 경우
    Ⅳ.전자의 항변
    1. 소구의무자가 주 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Ⅴ.이중무권의 항변

    본문내용

    Ⅰ. 의의

    어음항변의 당사자가 아닌 어음채무자가 다른 어음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음법상의 규정은 없고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다.

    Ⅱ.제3자 항변의 인정근거

    1. 인적항변의 개별성론

    어음행위의 무인성을 전제로 하여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은 각 어음행위자가 자기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직접당사자간에서만 인적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타인의 인적항변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고 하여 제3자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학설이다.
    →비판 : 무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무권리자에게 어음채무를 이행해야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2. 권리남용론

    마찬가지로 어음행위의 무인성을 전제로 하나, 어음소지인이 자신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어음채무자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어음채무자는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3. 유인론(=2단계설)

    어음행위는 제1단계-작성행위와 제2단계-어음의 교부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제1단계는 무인행위이나 제2단계는 유인행위로서 제3자의 항변의 경우 어음소지인은 무권리자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비판 : 무인성에 기초를 두는 어음행위의 이론에 타당하지 않다

    참고자료

    ·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 최완진 `상법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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