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국제통상과 기술문제

목차

<서론> 1

<본론>
Ⅰ. 기술 이전 3
(1) 기술 이전에 관한 각 국의 입장(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4
(2) 기술 이전 협상 사례
1) American Motor(AMC)의 중국투자 실패: 기술이전 협상의 실패 8
2) 폭스바겐의 중국 기술이전협상: 기술이전 협상의 성공 8
(3) 어떠한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가? 10

Ⅱ. 한국이 처한 기술 유출 위험 11
(1)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 현황 11
(2) 기술유출 사례 12
(3) 기술유출 원인 13
(4) 기술유출 문제 대안 14

<결론> 15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현대 세계는 기술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돈과 시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간, 기업간 기술이 이전되고 기술이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업에 자국의 시장을 개방해 주는 대가로 선진 첨단 기술들을 수입해 오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받아들인 기술들을 자국에 맞게 개발, 발전시켜서 큰 성공을 이룬 국가들도 많았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한국이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정책을 방해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도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현재에는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렇게 자국의 기술을 이전 받은 여러 개도국들이 자국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경쟁자로 커가는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힘을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움직임과는 반대적으로 세계적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 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기술은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흥망성쇠는 또한 그 기업이 속한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는 글로벌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기술이 국가와 국가간에 이동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기업과 국가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선 현지국은 무조건적인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다국적 기업에게서 기술 이전을 얻기 위해 자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기술 이전을 해주는 기업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기술은 절대 이전해줄 수 없다는 폐쇄적인 태도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지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이를 고려한 협상을 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희철(1999),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영, 학문사
· 매일경제, 2006년 5월 22일
· 머니투데이, 2005년 7월 15일
· 서울경제, 2005년 11월 6일
· 안세영(2003), 글로벌 협상전략, 博英社
· 은종학(2006), 중앙일보, 2006년 4월 28일
· 이코노미 21, 2004년 4월 20일
· 임영모 외(2004),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CEO 인포메이션 제 472호, 2004년 10월 20일
· SERI 전망 2005(2004),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