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연구]정당정치의 민주화 방안

소개

A+받은 레포트 입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정당의 기능
3. 정당정치의 의미와 분석
4.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과 문제점
5. 한국 정당정치의 민주화 방안
6. 꼬리말

본문내용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로 인해 민주화 공고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파벌적 요소와 권위주의적 잔재 등 과거 체계를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당정치의 민주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정당의 지향이다. 지도자의 정당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탈피하여 당내 민주화가 요구된다.
둘째, 당의 공직자 후보 선거를 상향식 선출방식을 한다. 이는 당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자율성을 제공한다.
셋째, 원내 정당과 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바로 국회활성화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도의 타파이다. 당원중심이 아닌 지지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천방식을 변환하여 정당의 파벌적 요소를 없앤다.
여섯째, 시민사회의 독자적 조직 역량을 구축한다. 정치인에게 정치 자율권을 부여하며 정당․정부에 대해 타협적 정치를 강요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상타파로의 의식이 가장 필요하다. 바로 정치인의 희생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치인은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서 민주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이상과 같이 정당정치의 필요성과 역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정당의 고위관계자들은 개인의 사리사욕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당의 이익 더 나아가 국가의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국민은 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 그리고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인물을 무조건 뽑아줄 것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를 신중히 판단해서 후보자를 선택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정당과 국회의원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나라의 정당은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에 의한 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