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물론

소개

민사소송법 소송물론에 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교과서 뿐만 아니라 다른 참고문헌들도 참고해서 작성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 절차의 개시
(2) 절차의 진행과정
(3) 절차의 종결
Ⅱ. 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 구실체법설 (구소송물이론)
(1) 이론
(2) 판례
(3) 비판
1) 소의 병합의 문제
2) 소의 변경의 문제
3) 중복제소의 문제
4) 기판력의 문제
5) 소송물의 특정과 처분권주의의 문제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 이론
1) 일분지설
2) 이분지설
(2) 판례
(3) 신이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
1) 법제상의 문제
2) 재판부담과중의 문제
3) 기판력의 범위문제
(4) 신이론의 공적
3. 신실체법설
4. 상대적 소송물설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Ⅳ. 결 론

본문내용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이행의 소의 목적은 급여의 실현이므로, 그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현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장 내지는 급여명령을 해 줄 것의 요구이다. 재판이 법률에 의한 분쟁해결임에 비추어 재판과정에서 실체법상 어떠한 청구권인가의 확정은 필연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급여의 실현이란 목적 즉 결론에 달하기 위한 수단 내지 전제에 그친다. 그러므로 구이론과 같이 개개의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주장이 소송물일 수는 없으며 이는 한날 급여를 구할 수 있는 지위의 존부를 가리는 공격방법 내지는 법률적 관점 이상의 의미가 없다.
1개의 급여를 구하면 소송물은 1개이며, 비록 소개의 경합하는 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구이론이 보는 것처럼 소송물은 수 개가 아니다.
동일내용의 급여를 시간과 장소 따위를 표준으로 여러 개의 사실관계나, 거래관념상의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보여지는 것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소송물은 수 개가 아니고 1개이며, 공격방법이 경합되어 있을 뿐이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의 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에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닌 것이 원칙이다.
ⅰ)특정물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에서 급여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권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다만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서 금전의 성질은 표시하지 않고 단지 `金 100만원` 따위와 같이 간결하게 표현되므로, 그것이 동일당사자간에 각 100만원씩 중첩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대금채무와 소비대차채무 중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대금채무 60만원과 소비대차채무 40만원의 합산인지, 아니면 대금채무 100만원만을 가리키는지 청구취지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소송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급여의 동일성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리관계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서울: 博英社, 2006
· 이시윤 「 소송물에 관한 연구 」서울: 育法社, 1977.
· 황재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서울: 연세대학교, 1987.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