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공직자의 윤리제고를 위한 방안

최초 등록일
2019.09.25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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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직자 윤리
2. 고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3. 싱가포르의 사례
4.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흔히,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는 말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이른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2000년대 들어 공직에 대한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90년대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취업환경이 보다 어려워지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보다 안정성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공직선호 현상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공직 선택 동기는 신분보장(31.6%), 좋은 근무조건(10.1%), 경제적 안정성(10.1%) 등이었으며,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 1992년에는 42.2% 찬성하였지만 2004년 62.0% 찬성하였고, 최근에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아주 저조했던 과거 시절에도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은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공직선호 현상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공직 선택 동기는 신분보장(31.6%), 좋은 근무조건(10.1%), 경제적 안정성(10.1%) 등이었으며,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 것에 대해 1992년에는 42.2% 찬성하였지만 2004년 62.0% 찬성하였고, 최근에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최근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공직자가 가져야할 윤리 및 우리나라 공직 윤리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1. 공직자 윤리
1)의의
공직(公職)은 일반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부에 의해 임명되거나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을 총칭하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공직자라고 정의 한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공직자의 인성과윤리, 2015
최순영 , 김호섭 , 박흥식 , 이화진,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직자의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 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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