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상 물건

목차

Ⅰ. 序
Ⅱ.
1. 유기체물이거나 관리가능한 자연력
2. 비인격성인 물체
3. 독립성인 물체
4. 물건의 분류

본문내용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리 지배가 가능하고 물건으로서의 독립된 존재를 가진 자연인 이외의 물리적 존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민법상의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1. 유기체물이거나 관리가능한 자연력
물건에는 유체물과 무체물이 있는바 유체물이라 함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질을 말하고 무체물은 전기 열 빛 음향 항기 에너지 전파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태는 없고 관념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은 사람이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2. 비인격성인 물체
인격절대주의를 주장하는 근대법에서는 사람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체 또는 그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
3. 독립성인 물체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를 필요로한다. 물건의 독립성은 물리적인 형태에 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사회경제상의 거래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 스스로의 권리인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4. 물건의 분류
(1)동산과 부동산
① 부동산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라 함은 지면을 말하고 적어도 정핟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상하를 포함한다. 지중의 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 자체를 이룬다 토지는 시의 토지대장에 등록되고 범원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일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개수는 필로 계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