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회계감독과 부실회계

소개

회계감독, 감리에 대한 이해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배경, 상황, 현실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시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각 설명마다 법조문이나, 도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목차

Ⅰ. 감리제도에 대한 이해

1. 회계관련기관 업무운영체계
2. 회계감독제도의 종류 및 운영체계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특성
4. 감리의 의의 및 필요성
5. 감리구분 및 감리실시 주체
6. 감사보고서 감리 착수동기 및 선정기준
7. 감리의 방법
8.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9. 최근 위반유형별 지적내용

Ⅱ. 감리방식의 개선과 향후 회계감독방향

1. 회계감리방식 개선
2. 단기적 감독방향 : 감리제외관련
3. 장기적 감독방향 : 단계적감리와 품질관리감리

Ⅲ. 감리지적 사례

1. 감리종합사례
2. 위반유형별 감리지적사례

본문내용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특성


□ 법 제1조에 의하면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o 회계처리의 주체가 기업임에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의존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유도. 그 결과 초기의 외감법에는 회사에 대한 조사권, 행정조치 및 벌칙조항 조차 없었음

o 한편, 법 제15조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감리와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행함



4. 감리의 의의 및 필요성


□ 감리(audit review)는 감사인이 특정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일련의 감독행위

o 감사인은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관련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o 증선위는 감리결과 법규를 위반한 회사,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보증하는 것이 아님

□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을 가능성 상존

o 회사 임직원의 조직적인 회계정보 왜곡행위(2중장부, 증빙조작, 허위의 기록, 사실관계의 은폐 등)

o 외부감사인의 ①과실에 의한 감사절차 실시소홀 또는 부적절한 감사의견 표명, ② 고의에 의한 감사절차 누락 또는 부적절한 감사의견 표명
(자질부족, 감사기간의 제한, 감사계획의 실패, 충분한 감사증거 수집실패, 온정적인 감사태도, 회사경영자와의 공모)

⇒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마련, 개선 및 관련제도의 이행에 대한 감독필요

⇒ 초기의 감사보고서 감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배여부와 무관하게 회계감사기준의 위반여부 중점을 두었으나, 증선위(구. 증권관리위원회)가 회사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할수 있게 되면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회계감사기준의 준수여부 검토로 변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