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가 한국의 농업에 끼치는 영향 및 대응책

소개

FTA와 한국의 농업
- FTA가 한국의 농업에 끼치는 영향 및 대응책

인간과 식량 과목.. 레포트로써.... 에이뿔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Ⅰ. 문제 제기
Ⅱ. 자유무역협정 (FTA)이란
1. 의미
2. FTA의 배경

§ 본 론 §
Ⅰ. 한국의 FTA
Ⅱ. FTA와 한국의 농업
1. 한 ․·칠레 FTA 추진 현황과 농업에의 영향
(1) 한·칠레 FTA 추진 배경
(2) 한·칠레 FTA협상 타결의 농업관련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과 농업에의 영향
(4) 과수피해 예상
2. 한 ․ 일 FTA
(1) 추진 개요
(2) 농산물 분야에의 파급 효과
3. 한 ․ 중 FTA
(1) 한․ 중 농산물 교역
(2) 한 ․ 중 FTA의 영향
4. 한 ․ 미 FTA
(1) 한∙미간 농산물 무역
(2)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 결 론 §
Ⅰ. 향후 농업 정책 전략
1. 근본적인 농업기본법의 제정
2.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3. 농업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Ⅱ. 정리
※ 참고 문헌
※ 강의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전 세계는 바야흐로 장벽 없는 자유무역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는 곧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국간 또는 복수의 가맹국간에 체결하는 무역상의 규정이며 가맹국간의 관세 및 수출입 제한 등 관세에 의하지 않는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가맹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말한다. 9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는 추세이며, 물자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의 보호, 과학기술협력, 인재육성 등 폭넓은 분야까지 규정되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2002년 최초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여 자유무역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칠레 외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 국들과 연이은 협상을 바탕으로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Ⅱ. 자유무역협정 (FTA)이란

1. 의미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사례로는 NAFTA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자료

·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 부문의 대응방안”,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1999)
· 곽노성, “농업개방과 한국경제의 미래”, 2001년 한국 국제 경제학회 하계정책 세미나 발표 논문(2001)
· 김중기, “우리나라 FTA 추진과 농업 부문 대응 과제”, 2003년 9월 응용경제 제5권 제2호 특별호, 한국응용경제학회
· 곽노성, “자유무역협정과 한국 농산물 시장의 개방: 경제학적 근거와 추진전략”, 韓國貿易學會(2001)
· 임정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