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실과 괴리

소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4) 제조업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
"업태 : 서비스업, 업종 수출알선업"으로 분류되어 이익의 31.9%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도 행정부의 편견이 가져온 주먹구구식 세율이다. 수출알선업은 편안히 앉아서 돈 많이 버는 서비스 업태로 분류되어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처럼 자유무역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사례G, 41세, 피혁의류 수출업, 8년간 경영).
"창고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종이긴 하지만 3D업종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다름없이 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례H, 38세, 이사화물운송업,4년간 경영, 매출액 연 20억원, 직원 28명.)
"리서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수가 22명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기본법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정부나 지자체의 중소기업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례I, 43세, 11년째 경영, 매출액 연 20억원)
5) 기타
2.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여성기업지원사업

1. 여성기업지원사업
법(률)명주요내용담당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특례
◉경영능력 향상, 디자인개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균형 성장 지원과
최종영
042-481-4490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현실과의 괴리.

가.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여성기업을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정부의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사업인데 이는 창업이나 기업운영초기 자본의 마련에 많은 애로를 격고 있는 여성기업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다. 여성부는 100억이라는 규모의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과 저소득 여성가장생계형창업자금(20억)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에게 할당되는 예상예산은 전체의 1.3%로 적은규모이다. 적어도 5~10%가 여성 기업에 할당되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활용케 해야할 것이다.

나. 여성기업지원관련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여성기업과 여성기업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이용할 생각도 못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이러한 여성기업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