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소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최근제정된 주민소환법까지 거의 모든내용을 다루었으며 각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까지 논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Ⅱ. 주민참여의 형태와 효과
1. 형태
2. 효과

Ⅲ.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현황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활성화방안

Ⅵ.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의 행정참여를 보통 주민참여라 한다.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주민참여란 196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아직까지 그 의미․내용․범위에 관하여 합일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미확정개념이다. 그것은 특히 주민참여가 각 나라, 각 시대의 현실적 요청에 응하여 경험적으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참여의 범위, 방법, 효과 등이 천태만상이라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주민참여에 관하여 지금가지 여러 입장과 측면에서 그 개념의 규정이 시도되어 왔는 바, 이들을 정리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는, 종래 정치․행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집단 및 일반주민 등을 정치․행정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즉 공평성 증진의 입장에서의 정의이다. 이는 참여의 주체에 초점을 두고 주민참여를 규정한 것이다.
그 둘째는, 정책결정 및 집행의 모든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뜻의 정의이다. 이는 참여의 대상에 초점을 둔 주민참여의 정의이다.
그 셋째는, 주민운동의 진전에 따라 정부에 대한 많은 응답성을 요구하는 뜻의 정의이다. 이는 참여의 대상에 초점을 둔 주민참여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참여의 주체, 대상 및 영향의 측면에서의 주민참여의 정의들을 종합하여 주민참여를 정의하여 보건대,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창호, 지방자치학, 2005
· 이승종, 지방자치론-정치와 정책, 2003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1994
· 김중규, 선행정학, 2005
· 주민참여가이드, http://www.action.or.kr
· 김중규행정학아카데미, www.kasp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