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녹읍및전시과

소개

인류의 前近代社會는 農業社會로서 인간은 토지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 지금까지의 歷史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농경은 인간의 생존수단 임과 동시에 경제수단이었고 이런 농경의 토대였던 토지는 가장 중요한 富의 源泉이었다.
역사의 진행 속에서 형성된 支配層들은 부의 원천인 토지를 가능한 많이 소유 하려하였다. 처음에는 무력을 통해 힘으로서 많은 토지를 지배하고 사유화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무력만으로는 토지지배를 할 수 없게 되자, 지배층들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토지의 지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창출되는 부와 권력은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매력이었던 것이다. 이런 토지지배에 대한 집착과 생산력의 발전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토지분급제도인 것이다.
이하에서 祿邑과 田柴科라는 대표적인 토지분급제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런 제도의 形成과 變遷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1. 머리말
2. 토지지배의 내용
3. 녹 읍
1) 녹읍의 개념
2) 신라의 녹읍
3) 고려의 녹읍
4. 전시과체제의 성립과 변천
1) 태조 23년의 역분전
2) 경종 원년의 시정전시과
(1) 시정전시과 제정의 배경
(2) 시정전시과의 내용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3) 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
(1) 전시과의 개정배경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4) 문종 30년의 경정전시과
(1) 전시과의 경정과정
(2) 경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5) 전시과의 운영과 성격
(1) 전시과의 운영
(2) 전시과의 성격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인류의 전근대사회는 농업사회로서 인간은 토지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 지금까지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농경은 인간의 생존수단 임과 동시에 경제수단이었고 이런 농경의 토대였던 토지는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었다.
역사의 진행 속에서 형성된 지배층들은 부의 원천인 토지를 가능한 많이 소유 하려하였다. 처음에는 무력을 통해 힘으로서 많은 토지를 지배하고 사유화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무력만으로는 토지지배를 할 수 없게 되자, 지배층들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토지의 지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창출되는 부와 권력은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매력이었던 것이다. 이런 토지지배에 대한 집착과 생산력의 발전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토지분급제도인 것이다.
이하에서 녹읍과 전시과라는 대표적인 토지분급제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런 제도의 형성과 변천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2. 토지지배의 내용

사유재산과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청동기시기에는 시원적형태이지만 토지의 사유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철재농기구의 사용과 우경 등을 통한 농경의 발전은 토지의 개간과 함께 사유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토지사유화의 흐름은 삼국통일 후에도 물론 계속되었고 신라 말에 이르러서는 귀족들의 대토지사유화까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 같은 토지사유화는 사회의 모든 계층의 참여로 이루어 졌다. 사유화의 가장 큰 주체는 수적으로 절대적인 일반 백성이었다. 이는 신라촌락문서에서 농민의 토지인 연수유전답이 촌락토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일반 백성이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민전이라 하였는데 이는 매매․상속․증여 등이 자유로운 토지였다. 그러나 토지사유제에 바탕을 둔 이와 같은 소유권적 지배가 이 시기 토지지배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당시 민전을 비롯한 사유지에는 소유주의 소유권 외에도 국가권력에 의해 설정된 수조권이라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조권은 동양적 왕토사상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정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였다. 국가에서 양안을 만들었던 이유도 수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수조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위해서였다. 이러한 수조권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는데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행하는 국가 수 조지의 형태와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는 관료에게 위임하여 수조권을 행사하게 하는 개인 수 조지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재명외, 《한국사의 이해》, 원광대학교출판국, 2000
· 김재명외, 《한국사 14》, 「Ⅰ. 전시과 체제」, 1993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 강진철, 《한국중세토지소유연구》, 일조각, 1997
· 고전연구실 편찬. 《북택 고려사》제팔책 , 신서원 1992
· 이기백외,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고려편, 일지사, 1999
· 한국중세사학회 편, 《고려시대사강의》, 늘함께,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