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론]WTO 출범이후 수산 보조금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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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제 국가들은 자국만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을 자각한 여러 국가들은 예전에 성행했던 보호무역과 소극적인 무역으로 일관하던 모습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GATT협정을 재정하는 등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결국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에 까지 이르렀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최근 2006년 4월까지도 여러 협상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WTO 출범 전에도 각국들은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약과 법률을 재정했다. WTO 출범이후 이러한 노력이 가속화 되어 DDA 에서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원래 2005년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 하기로 되어 있었던 DDA협상이 여러 분야에서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들관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아직 완벽한 협상 종료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먼저 DDA의 협상 규범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보조금협정, 반덤핑협정, 지역협정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협정 협상의 일환으로 수산보조금 문제도 검토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은 기본원칙과 개념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개정시도를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말까지 타결이 가능하도록 규범협상의장이 충분히 조기에 초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예전부터 큰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반덤핑 문제나 보조금 문제 등은 계속해서 협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요즘에는 환경과 노동 등 신 통상의제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해서 각 국가들은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넘어선 새로운 것들 까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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