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박정희가 한국 경제 발전을 이룩했나

소개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공부가 있었으며, 신뢰할만한 책과 공인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도 분명치 않아, 그 신뢰도가 의심이 가는 내용을 무작정 참고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나 인용한것이 있다면 출처를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글을 쓰기 까지 많은 공부가 있었으며, 독창적인 내용을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평가 점수는 a+ 맞았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 쓰느라 며칠간 이거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논문하나 택해서 요약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외자경제 시기의 수출이 가지는 또 다른 취약점은 그것이 다변화 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1967년의 경우 일본과 미국 두 나라에 대한 수출편중도는 69.4%였고, 1972년에는 71.8%까지 올라간다. 이후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수출편중화는 곧 수입편중화가 되었고, 그들 국가와의 지나친 경제적·정치적 유착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이 지닌 최대의 문제점은, 4·19후의 민주적 분위기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정권이 이승만정권의 경제체제를 비판하면서 지향했던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제가 아닌,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4대 재벌을 포함, 30대 재벌이니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군이 정권과 유착하여 금융특혜로 확보한 외채자금 등으로 ‘문어발’식으로 방만하게 기업을 확장하면서 독점재벌체제를 형성해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대 재벌의 1990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이 17.0%였으나, 1995년에는 27.2%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재벌중심 경제체제는 엄청난 외채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경제력 전체를 몇몇 재벌에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에 크게 역행했으며, 한편으로는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켜 만성적 식량수입국으로 만들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켜 국내 각 계층간의 격심한 갈등을 빚어냈다.

앞서 논문에서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반전시킨 힘은 한국 노동자의 희생과 박정희의 전략적 능력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박정희가 취한 여러 경제적 정책들이 수치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경제 성장의 거품이 빠진 이후에는 부실한 한국 경제의 토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책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반전 시켰지만 또다시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