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현지개량의 사업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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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본 론
Ⅰ. 관련 이론 고찰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론적 고찰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

2. 현지개량방식의 이론적 고찰
(1) 현지개량방식의 개요
(2) 현지개량방식의 특성

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1)지구지정 및 추진실적 현황
(2)자치구별 추진실적 현황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1)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기회의 부족
(2)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유명무실로 정비효과 미흡
(3) 특례법의 적용으로 오히려 초과밀 주택지 조장
(4)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생활자 피해 심각

Ⅲ. 현지개량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지개량방식의 문제점
(1) 주민자발형 현지개량방식의 한계
(2) 사업의 장기화로 재슬럼화 우려

2. 현지개량방식의 적용대상지 및 개선방안
(1) 적용대상지
(2) 개선방안

제 3 장 결 론
Ⅰ. 연구의 요약 및 결론

Ⅱ.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는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과 직장을 찾아 도시로 급속한 인구의 유입을 야기 시킴으로써, 직장의 인근 지역에 그들의 생활수준과 생활양식에 적합한 주거지를 대량으로 형성시켜 왔다. 이에 따라 대도시 일수록 그들을 수용할 토지와 주택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도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는 환경적 불량, 구조적 불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도시빈민층에게 최소한의 주거기능 유지마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비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한 개선된 불량주거지역재개발제도는 지역주민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가져오는 동시에 재개발의 또 하나의 주요한 기능인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량주거지역의 재개발 정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도시기능의 회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추진현황과 문제점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도출, 향후과제 및 한계점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행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추진현황의 분석을 통해 현지개량개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과제와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검토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기본적인 현황은 서울시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2003
· 2. 손경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1999
· 3. 손종주, 도시 밀집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유형별 개선방안 연구, 2005
· 4. 윤일성,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2002
· 5. 반은희,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중규모 공동개발을 위한 합필방안제시에 관한 연구, 2004
· 6. 권영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