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소개글

불량주택(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목차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2.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기능 및 교통소통의 능률화를 위한 것이며, 후자는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의 무질서하게 정착한 지역이나 과거 급조된 부실한 노후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이란 이같이 비 능률적이거나 무질서·수준미달인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유하자면 `(신)개발` 동전앞뒤면의 관계에 있다. 즉, `개발`이 도시토지의 절대적인 확장이라면, `재개발`은 기존 공간을 순화기키고 능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간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앞에서 공공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 공공이 주체가 됨으로써,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지역의 경우라도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자율에 의한 재개발사업일지라도, 새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규제하며, 전매금지의 적용은 물론이고 구역내 1가구 다주택 소유자는 1호만을 분양대상으로 해야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자율사업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도시전체의 재개발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결정 당시의 평가액과 사업완료후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상승된 가격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도시계획과의 조화

민간자울사업구역이라도 공공재개발사업구역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일 경우,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이라도 전체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위해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외부효과를 엄밀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함으로써, 재개발사업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