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의 위헌성여부

소개

신문등의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의 위헌성여부검토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개요.
2.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사업자로 추정됨으로써 귀속되는 법적 효과를 함께 고찰한다면 그 위헌성은 더욱 가중된다.. 중략.... 어느 나라에서든 한 개의 신문이 그 저널리즘적 활동이나 영업적 활동에 의해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것을 억제하거나, 이미 달성된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조치가 감행된 일은 없다. 그러한 국가의 고권적 조치는 독자들의 알 권리 내지 정보원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임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애당초 신문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독점을 규제하려는 발상은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 독점규제법보다 훨씬 인하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고 있는 동 조항이 평등원칙에 합치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 상품시장과 여론형성의 공적 과업을 수행하는 언론시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의 취급에 차별을 두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사업자와 신문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경험적 데이터가 제시된 바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 일반 사업자의 경우 50% 및 75%를 신문사업자에 관하여 30% 및 60%로 인하하여 정하는 데에는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차별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2)위헌성여부와 결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것의 의미는 독점기업의 강제적 가격 조정, 또는 과점기업들의 공동행위에 의한 가격 조정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문업의 경우에 흔히 메이저 신문으로 분류되는 조․중․동의 시장지배율이 높다하더라도, 이들이 현저한 가격 상승을 꾀하는 등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 해도 무방하다. 이들이 이러한 시장지배율로 얻는 이익은 타사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광고수입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추정을 공정거래법상의 기준보다 더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반정부적인 특정 언론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물론 상위3개사가 언제든지 바뀔수 있기 때문에 조중동이라는 특정 언론을 표적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위3개사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 역시 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미국은 워싱턴포스트의 경우처럼, 지역에 따라 1개사가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는 곳도 많다. 일본은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3개사가 전국중앙지 시장의 100% 를 점유하고, 영국은 ‘더 타임스’ 계열 뉴스 코퍼레이션사가 신문시장 31.2% 를 차지하고 있으며, TV사업도 겸영 중이다. 이들 언론선진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매체간 교차소유나 인수, 합병의 경우만 규제를 할 뿐이고, 우리의 경우와 같이 공정경쟁 위반시의 제재나 정부의 지원에서 차별을 행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조선일보,『신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05, p3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