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분석과 한국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소개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공부가 있었으며, 신뢰할만한 책과 공인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도 분명치 않아, 그 신뢰도가 의심이 가는 내용을 무작정 참고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나 인용한것이 있다면 출처를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글을 쓰기 까지 많은 공부가 있었으며, 독창적인 내용을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a+ 평가 받았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 쓰느라 며칠간 이거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목차

1. 정치교육의 정의와 목적
2. 독일 정치교육의 특수상황
3. 1945 ~ 1989년의 정치교육의 여러 구상들
4. 1945~1989년의 정치교육의 여러 주제들
5. 1989년 이후의 정치교육
6.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조직구조
8. 한국에서의 정치교육원 설립을 위한 독일의 경험들

본문내용

1. 정치교육의 정의와 목적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정치교육의 목적은 “정치의식과 지식을 전달하며 정치과정에서 활동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는데 초당적 합의가 존재한다. 독일 정치교육의 과제는 40여년의 분단 이후 독일인의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재결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특히 새로운 연방주에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 및 사회질서의 기본이 되는 원칙들에 관한 확실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주안점은 특히 정치제도들과 정치과정에서의 그 제도들의 상호작용이다. 왜냐하면 그 제도들의 합법질서의 이념과 가치들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교육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현실적 정치ㆍ사회적 문제들이 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와 정치에서 공적생활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2. 독일 정치교육의 특수상황
독일에서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의 민주주의와 달리 특수한 역사적 부담이 존재한다. 그 특수한 부담이란, 첫째 독일에서의 민주주의는 늦게서야 국가형태로 정착할 수 있었고, 독일제국의 탄생(1872)은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독일에서 민족과 민주주의는 동떨어진 상태로 발전했다. 셋째, 정당이나 의회에 의한 정부구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정당이 실질적 정치책임을 맡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화되어 민주적 정치문화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이러한 역사적 부담을 고려해야 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의회민주주의를 정서적으로 승인해야 할뿐 아니라 의론적으로 방어하고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3. 1945 ~ 1989년의 정치교육의 여러 구상들
‘정치교육’의 개념에 서로 연관되어있는 교육과 정치개념들은 현대사의 어휘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서로 영향을 주는 행동분야와 내용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현상과 전환점들을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ㆍ독일의 무조건 항복가 패전 후에 서방에서는 미국식 교육정책 전환에 관한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1949년 연방공화국 창설도 기본법을 통하여 지방정부에게는 문화주권이 이양되고 1년후에 문교부 장관회의에서는 교육원칙으로서의 정치교육의 실시를 결의하였다.
ㆍ1950년대에는 정치교육의 논의에서 Friedrich Oetinger의 구상인 소위 ‘동반자교육’을 결정하였다. 정치교육은 민주주의가 기능을 발휘하여 독일인들을 오도된 길로부터 보호하며 시민들을 단결심과 협동정신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