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우리나라 축산의 현황과 전망

소개

FTA 협상 이후 우리나라 축산의 전망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 농․축산 분야의 쟁점
축산연구소
한우산업의 현황과 전망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2002년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한․미 FTA 농․축산 분야의 쟁점

곡물류, 육류 관세 인하폭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80% 정도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농업분야 개방으로 미국산 수입량이 189%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은 약 2조 8백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민단체 등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어 소득 급감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2002년도 원유재고 문제로 원유생산 감축 이후 젖소 사육두수 감소추세 이지만 유제품 수입증가로 야기된 공급과잉 현상 때문에 낙농가가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사육 두수가 낮은데다가 유제품 수입이 증가되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유제품의 소비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지만, 우유 소비량과 시유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낙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