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기획론]정책의제설정

소개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개념 및 등장배경
2. 특징

Ⅲ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모형
1. 정책의제 설정과정
2.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모형
(1) 외부주도형
(2) 내부주도형(동원형)
(3) 내부접근형

Ⅳ 정책의제설정 주체에 관한 이론
1. 엘리트이론
2. 다원론
3. 조합주의 이론

Ⅴ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문제 관련 요인
2. 주도집단과 참여자 관련 요인
3. 정치적 요인

Ⅵ 정책의제설정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의제설정과정상의 문제점
2. 주도자에 의한 문제점
3. 접근모형별 사례를 통한 문제점
(1) 내부접근형
(2) 동원형
(3) 외부주도형

Ⅶ 우리나라 정책의제 설정의 발전방향

Ⅷ 결

본문내용

Ⅰ 서
초기 정책연구는 주로 참여자들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정부에 의해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으며, 문제가 정부에 의해 채택이 된 후의 활동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정부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또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결정의 성격도 달라지므로 문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해 정책의제로 채택이 되는 단계에 관한 연구는 모든 정책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에서는 정책의제 설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우리나라 정책의제 설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개념 및 등장배경
쟁책의제 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1960년대 대규모 흑인 폭동을 계기로 특정 사회문제가 왜 정책문제화되지 못하는가에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 특징
정책의제 설정의 특징은 ① 주도집단의 이해관계나 주관이 개입되어 고도의 복잡성과 다양성, 역동성을 띄며 ② 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채택되므로 자의적, 인공적, 주관적으로 인지된다. ③ 반드시 객관적, 합리적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Ⅲ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모형
1. 정책의제 설정과정
Cobb와 Elder는 정책의제가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체제 의제, 제도 의제 순으로 채택된다고 주장했다. ① 사회문제 단계는 개인문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② 사회적 이슈 단계는 집단들간에 논쟁이 되어있는 문제로서 이 단계에서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론이 환기되며 확장단계라고도 한다. ③체제의제 단계는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로 공중의제, 환경의제라고도 한다. ④ 제도의제 단계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로 정부의제, 행동의제라고도 한다.

2.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모형
(1) 외부주도형
외부주도형은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의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는 경우로 Hirchman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사회문제, 사회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의 과정을 가지며, 의제설정은 용이하지 않으나 집행은 용이한 특징을 갖는다.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 즉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언론기관이나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외부주도형의 예로는 개방형 임용제, 의료분업실행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