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1990년 이후 재정수입의 변천과 특징

소개

우리나라 정부의 1990년 이후 재정 수입의 변천과 특징으로 재정학이나 조세론에서 배우는 내용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개 괄
■ 재정수입의 구분

Ⅱ. 재정수입의 변천
■. 조세 정책의 흐름
■. 시대별 변천
▲ 김영삼 정부의 조세 정책

Ⅲ. 재정수입의 특징
■ 조세의 구성
■ 세입 실적 현황
■ 조세의 특징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 괄
■ 재정수입의 구분
- 재정수입은 크게 조세와 공채로 구분할 수 있다.

․ 조세-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실물 또는 화폐자원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징 수에는 공권력이 전제되므로 강제성이 수반되며, 무보상성(비보상성, 엄밀히는 일반적 보 상원리)을 띤다. 다시 말해, 조세란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실물 형태의 자원(재원)을 말한다.

․ 공채- 공채는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는 정부부문의 금전적 채무 전부를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 금전적 채무 중에서 재원조달을 목적 으로 하는 재정공채(財政公債)만을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공채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사 용하며, 따라서 재원조달 이외의 목적을 가진 정부부문의 행정상 채무인 행정공채(行政公 債)는 공채론(公債論)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채는 일반적으로 국채(國債)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공채는 중요한 재정수입의 수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 등 의 경제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공채는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증권으로 서 그 발행규모에 따라 재정수입을 결정하여 주는 재정적 효과(fiscal effect)와 만기구성 에 따라 유동성을 조절하는 금융적 효과(monetary effect)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순환과 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채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조세와 같다. 그러나 공채는 민간구매력을 임의적으로 흡수하므로 민간소비를 침해하지 않으나 조세는 민간구매력을 강제적으로 흡 수하므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킨다. 조세는 그 수입의 확보가 경직적이지만 공채는 자금의 조달이 탄력적이고, 공채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전제로 하지만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서 조세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공채에 의한 재 원조달은 조세에 의하는 경우보다 국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자칫하면 방만한 공채의 관리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갖게 한 다.

참고자료

· 한국재정학회, 1995, 『재정논집』 제 9집.
· 재정 경제부 보도자료, 2003, 국채시장 현황
· 한국 조세 연구원, 한국의 조세통계
· 현진권․나성린, "우리나라 세제의 형평성 측정",「경제학 연구 41집 3호」, 한국경제학회, 1994.
· 한국조세연구원,「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1996.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