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1980년대 이후의 공공부문 확대 추이와 정부부채 추이 및 이들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소개글

재정학에서 배우는 공공부문 확대 추이와 정부부채 추이 에 대한 내용 레포트입니다.

목차

1.공공부문
2. 공공부문과 정부 지출의 연관성.
3.정부지출
4.공공부문 확대 추이
5.재정규모
6.세출예산
7.정부 부채
8. 정책적 시사점.
9.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1.공공부문
공공부문이란:
공적권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위기관들로 이루어진 부문


입법부 행정부 행정부
각종공기업 산하단체 ⇒ 산하단체
사법부의 중앙 및 지방부서 공기업
규제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재정지출 구조와 세제 재정
출연-위탁기관.....


2. 공공부문과 정부 지출의 연관성.
공공부문=정부기관 이므로,
공공부문의 행사는 정부의 공적투자 등의 정부 지출로 설명할 수 있다.

3.정부지출
1)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
- 정부의 소비지출(경상지출, Current Expenditure : 공무원의 급료 등)과 공공 투자를 위한 투자지출(자본지출, Capital Expenditure : 도로등 공공사업에 대 한 투자나 교육에 대한 투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로 구성된다.
2) 이전지출
- 정부가 화폐형태 그대로 개인이나 기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의미 함.
- 직접 국민소득을 증가 시키지는 않지만, 수혜자는 이를 근거로 소비 또는 투 자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 실업자, 노령자, 질환자 등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과 수출보조금,투자보조금 같 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이전지출로 구분한다.
3)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민간에게 대여
- 중소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을 통하여 재정자금을 대여한는 것.

참고 자료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 주요 경제 지표
기획 예산처 http://www.mpb.go.kr/
재정 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 개발 연구원 (KDI) http://www.kdi.re.kr/ 정책연구 사례- 지난30년간의 회고 ,2003
재정학-상경사 ,2001
국세청 http://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