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경찰행정학과생들에게 한번쯤 필요한 레포트

목차

Ⅰ　의의

Ⅱ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１．역할분담의 원리
　２.　분권화의 원리
　３.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원리

Ⅲ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
　１.　조직구성
　２.　사무 및 권한
　３.　재정 및 인력운영
　４.　기 타 사항

Ⅳ　개선방안
１.　방안 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
２.　방안 ②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서 설치 방안
３.　방안 ③ 광역시․도 자치경찰기구 신설방안
４.　방안 ④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평가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의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정치,경제,행정적인 이유 뿐만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주민참여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에서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가 자국 내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하는 문제와 이제는 주민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함께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자치가 정작 시민이나 지역주민이라는 근본 주체는 빠진 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국가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 영역 다툼까지 비쳐져 왔으을 이제라도 깊이 반성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마다 자신의 역사 전통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전체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다르다. 이를 대별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하급기관을 설치하여 그로 하여금 중앙 및 지방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에 의하여 자기책임하에 지방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후자를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론적으로 볼 때 유럽대륙의 단체자치이론에 입각함으로써 지방자치 또한 국가의 주권범위안에서 제도적인 권능배분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이론이 공존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또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보편화 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러한 지방자치는 또 다른 분류방식으로 기능적 유형구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역적 자치에 매몰되어 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국가기능 또는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국가의 특정기능을 재분배한다는 기능적 자치가 갈수록 중요함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의 양날개로 표현되는 교육과 경찰문제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형식적이나마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찰자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초보적인 논의만 무성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마디로 주민의 안녕과 내적 안전을 보장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적용없이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고자료

· 경찰법개정법률(안) (1999)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1999), 자치경찰제의 이해,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 1999. 3.
· 김성호(2004). 경찰기능중 자치사무발굴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과제연구 T/F.
· 노호래(1999). 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성호(2004). 자치경찰제 시행, 이렇게 해야 한다.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 위한 토론회. 2004. 11. 15.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 양영철․이기우(2004).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 지방분권 대토론회, 2004. 5. 28.
· 이황우(2003). 경찰행정학. 서울: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