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스크린쿼터제에 관한 논의

소개

스크린쿼터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나.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론
다. 해결방안
(1) 재정적인 측면
(2) 제도적인 측면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스크린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 스크린쿼터의 의미와 법적 근거

① 스크린 쿼터제에서 쿼터는 1/4을 뜻하는 quarter가 아니고, 정확한 단어는 quota이다. 그럼 여기서 quota의 사전적인 뜻을 한번 찾아보면 ①몫, 분담한 몫; 분담(할당)액,
② (정부 관리 하에 제조수출 수입될) 상품 할당량 production ~s 생산 할당량 ~ restrictions 할당 제한,
③ (이민입회수업등록 등의) 인원 할당수 라고 명시 되어있다.
즉,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서,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 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로 본 스크린쿼터의 의미> 영화진흥법 28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27>
제15조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이내인 경우 : 미달일수 1일당영업정지 1일이하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미달일수 1일당영업정지 2 일이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20일의 범위 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

· 최진욱, “영화현장 스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적 노사관계모델 연구”, 한국노동교육원, 2005.
· 김미현,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 김해준, “영화의 다양한 상영을 위한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3
· 2003년도국정감사자료집(10), 문화관광위원회, 2003
· 문화관광부(http://www.mct.go.kr)
· 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fic.or.kr/)
· 한국노동교육원(http://www.klei.or.kr/)
· http://kbank.nate.com/cmsense/dicCmRead.do?gubun=2&sno=6870
· http://blog.naver.com/hongjig?Redirect=Log&logNo
· http://www.coreafocus.com/news/service/article/mess_news.asp?P_Index=16832&flag==15000333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