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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평가B괜찮아요

? 목 차1. 서론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2. 본론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목표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추진현황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내용4) 향후 추진현황5) 문제점6) 개선방안3. 결론1. 서론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고위공무원단제도란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 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장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관리하게 된다.즉 국정책임자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차원에서 정부요직에유능한 인재를 적절하게 임용하고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비교적 높은 고정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체계가 구축되며 임용과정 역시 전통적인형태의 임용방식을 탈피하여 개방적으로 이루어진다.2. 본론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목표우리 정부는 1997년 이후 고위직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직 인사심사제도, 개방형직위제도,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첫째, 고위직 인사 심사제도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승진 또는 채용시에 중앙인사위원회가 그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개방형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하위직에 적용되는 호봉제 대신에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달리하는 성과급적연봉제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연말에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목표관리제도도 운영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선별과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인력의 유치가 가능하게된다. 넷째, 탄력적인 인력 및 조직관리를 허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일정비율의 비경력직 임명을 통해 정치적 대응성또는 효과성의 증대할 수 있다. 여섯째,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고위공무원들의 성과계약 수행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결과지향적이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게된다. 일곱째, 경력직 공무원들의 승진임용을 통해 조직관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거직및 임명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들 간에 발생가능 한 갈등에 대비해 완충역할을 하는 의사전달경로 구축가능해 진다.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고위직일수록 성과보다는 연공서열에의해 보수를 지급하는 체제에 따르는 비생산성의 문제, 고위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의 문제, 고위공무원의 경직적 운영과 배치문제, 또는 정책적 대응성의 불감증 같은 여러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고위공무원단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추진현황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공직사회 불안 및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추진을 중단하고 대신 개방형직위제 등으로 그 일부 요소를 제도화한 바 있다.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인사개혁로드맵의 주요과제로 선정(2003.4)하여 그 일환으로 공무원의 경력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서 ‘고위공무원단제도’를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고위직 직무분석을실시(2003.7~2004)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8개 부처의 879개 직위 중 467개를 대표직위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04년 37개 처?청?위원회 588개 중 422개를 대표직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행정연구원을 주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 연구용역을 실시, 고위공무원단제도 기본모형을 검토하고 외국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제도 부처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는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취지?운영방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이때 과장급 이상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예산처, 관세청 등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4월부터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관련기획관리실장 회의 개최)?당정협의) 실시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그리고 2005년 5월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차관회의?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12월에는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행자위 및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에는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일 중심으로 인사관리 됩니다.ㆍ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 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ㆍ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즉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합니다.ㆍ현행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직위공모제가 도입됩니다.- (예시) 고위공무원직위를 개방형직위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인사직위 50%로 구분ㆍ또한,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인사와 복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초과현원의 관리와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인사자율권이 확대됩니다.ㆍ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 대상이 축소됩니다.- 계급단계별 승진심사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에만 인사심사가 실시됩니다.▶ 고위공무원단은 행정부 국장급 세부 제도별○ 하반기 부처별 개방공모직위 운영 모니터링 및 피드백(8월~)○ 직제의 개정 등으로 신설되거나 직무내용이 변경된 직위를 대상으로 직무등급 추가 배정 및 개정(7월~)○ 제2기 후보자교육과정 운영(8.24~10.31), 역량평가 지속 실시(주 2회)?????-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량평가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 직무성과계약제 부처별 컨설팅, 직무성과급제 운영 지원 등★ 교육홍보 등 변화관리 관련???○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변화 수용도 제고?????- 각 부처별 워크숍 등에 고위공무원단 설명회 지원(7월~)???○ 제도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운영?????- 1:1 문의 상담 등 제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Help Desk」운영?????- 고위공무원단「커뮤니티 포탈」사이트를 통해 쌍방향 정보 교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공감대 형성?????- 고위공무원단 블로그 개편(8월~), 사이버교육CD 제작 (9월~), 각종 기고5) 문제점1) 정치적 악용 가능성현재와 같은 고시출신 위주의 직업공무원제 틀에서도 정권이 교체되면 특정지역이나 학연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좌우되고 있는데, 앞으로 외부전문가에게까지 문호를 열어놓으면 완전한 정실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우리 정치권은 수시로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제도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경제 부처 공무원들이 주요 직위를 독점하거나 외청에 외부 인사가 증가하여 내부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2) 전문성의 문제 (직무, 행정력)부처간 이동이 확대 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임명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고위공무원들은 복잡한 문제의 중재, 리더십을 필요로 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과 최고통치권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인사들을 제쳐놓고 전문지식이 있다는 이를 성급하게 도입하게 될 경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남아있다.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고위공무원단의 도입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현행 정부의 논의가 겨우 도입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도입한 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단지 외부전문가를 고위공무원으로 기용해 놓을 뿐 그 이상 발전된 전문적 식견의 지속적인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위 공무원을 성과에 따라 계약직으로 임용할 경우, 그 임용이 일시적 처방에 그쳐 그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간과할 우려도 있다.6) 개선방안2006년 7월부터 시행이 확정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그 운영 여하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고위공부원단을 상당기간 운영하여 온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고위공무원단의 운영주체에 관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인사관리처, 영국에서는 공공서비스실, 호주에서는 인사처가 관장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운영시스템의 복잡성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최근 고워공무원 운영시스템의 단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운영주체를 중앙인사위원회와 가 부처로 이원화하되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둘째, 충원과정에서는 외부임용률과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가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우리의 경우 과거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외부임용에 관하여는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의 국민 대표성 제고 문제를 우리나라는 아직 심각하게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여성, 장애인, 지망출신 등 다양한 집단의 고위공직에 대한 대표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셋째. 역량평가에서 강조해야 할 측면에 관한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리더십 역량이 가장 중요.

인문/어학| 2006.11.23| 9페이지| 2,000원| 조회(883)

공무원, 문제점, 개선방안,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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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울시 전자정부의 사례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 론1. 연구배경2. 연구목적Ⅱ. 전자정부 발전과 서울시 정보화 환경1. 전자정부의 발전2. 서울시 정보화 환경(1) 컴퓨터 보유율(2) 컴퓨터 이용률 및 활용능력(3) 인터넷 이용형태(4) 인터넷 사용빈도(5) 인터넷 사용시간(6) 무선인터넷 이용률Ⅲ . 서울시 전자정부 시민활용 현황1. 서울시민 전자정부 활용 현황(1) 서울시민 전자정부 방문 경험(2) 인구학적 특성별 서울 시민 전자정부 방문 경험2. 서울시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인식(1)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식 - 정책토론방 담론분석Ⅳ. 서울시 전자정부 사례1. 서울시 전자정부 사례2. 외국의 전자정부 사례3. 소결Ⅴ. 결론 (서울시 전자정부 활성화 방안)1. 이용자 수요별 컨텐츠 특성화 방안2. 이용자 접근성 확대 방안3. 분절적 운영자 교육의 통합 방안♣ 참고문헌 및 Internet site♣ 부 록 (서울시 2005년 세계 전자정부 평가 2년 연속 세계 1위)Ⅰ. 서 론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78년 행정전산화사업(1978-1986)을 시초로 하여 1980년대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을 추진하였으며, 1996년 전자정부구현 10대 과제를 실시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 하겠다는 비전하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참여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하므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정부와 국민과의 쌍방향적 정보교류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e-Korea' 구현을 위한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온라인 국민 참여확대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On-Line상에서의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보제공,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실시간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전자협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직접적인 국민평가를 통한 전자 의사결정을 통 구현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UN의 전자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2002년 4월 UN과 이탈리아 정부가 공동개최한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에서는 전자정부란 능률성, 효과성, 권한부여, 경제사회발전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UN/DESA, 2002). 이러한 UN의 정의는 OECD의 전자정부 정의와 유사한 맥락이며,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구현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정부개혁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전자적 서비스의 보편적 확산과 민주주의 증진, 경제적 발전 등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서의 전자정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간연구소나 기업 등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부는 주로 정보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Andersen Consulting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부란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전자상거래의 도구와 기법을 정부 업무에 적용한 것이라 는 협소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으며, IBM의 경우 전자정부란 인터넷기술이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변혁시키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Accenture나 Gartner Group 등 컨설팅 기업의 전자정부 이해는 기존 민간영역의 개념정의보다 포괄적이다. 이들은 행정서비스가 수요자인 시민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되며, 시민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성숙도 측면을 중심으로 전자정부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개념은 행정서비스 제공조직이 정보기술을 통해 조직변화를 겪는 과정 뿐 아니라 고객관계중심 경영이라는 CRM 개념을 중심에 둔다는 측면에서 시민 중심적 전자정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전자정부란 행정조직의 정보기술 도입을 둘러싼 조직 내, 조직간, 조직과 시민 간 관계 전체를 포괄한다는 의미이며, 행정조직 내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조직내부 측면(백오피스)과 조직과 시민이 맞닿는 대 시민관계 측면(프론트오피스)으로 나눠질 수 있다. 파악해보면 현재 홈페이지 방문 경험률이 보다 높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20대 후반의 경우 민원행정과 관련하여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유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민원행정 이용 정도 역시 남성에 비해 6－7%정도 낮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57％정도의 수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이 온라인상에서 전자정부를 경험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2. 서울시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인식(1)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식 - 정책토론방 담론분석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부분의 정책토론방에서는 매달 새로운 주제로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2005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토론주제는「전자민원,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등 전자정부 활성화, 어떻게 하면 될까요??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파격적인 인센티브, 민원내용의 단계적인 확대, 사용의 편리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서울시민의 관심과 활용노력 등이 있었다. 또한 전자정부를 행정혁신과 연계시켜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확고히 담보하여야 하며, 대 시민 홍보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전자정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32건이 게재되었으며,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같은 기간 동안「서울시 홈페이지의 ‘원클릭전자민원’을 방문하여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십니까?」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31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50%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전자민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전자정부 이용이 갖는 편리함과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정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용용어나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한데분야 70종의 인?허가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접수와 동시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오픈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셋째, 세금 조회/납부 분야는 지방세, 국세, 상?하수도 요금 및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를 이메일로 고지 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공공요금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납부, 신고납부에서는 고지된 각종 세금을 인터넷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고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오납 환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고지서비스를 통해 우편으로 수신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여야 했던 사항을 개선하여 e- mall로 고지서를 수신하여 인터넷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범칙금 등을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넷째, 감사청구/정보공개 분야 중 감사청구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20세가 넘은 200명 이상의 시민의 연대서명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시민 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 각종 계약 체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업체 간의 비리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감사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신청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보장 및 이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다섯째, 민원안내/민원정보자료실 분야는 전자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정보를 DB화하여 부동산, 복지, 세금 등 12개 카테고리 또는 관련부서, 제목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종합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민원FAQ를 구성해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례2) 원클릭 통합예약 서비스23개 기관, 54스타 ADM16/1은 PDH, SDH, SONET 및 이더넷 등의 신호를 최대 2.5Gbps(STM―16)의 상위 신호로 다중화 할 수 있어,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이 시스템은 이더넷 서비스를 지원하는 MSPP 솔루션으로, 이미 KT에 시험망용으로도 공급된 바 있다.[디지털타임스 2003-12-04 11:57]사례5) 서울시 전자정부, 표준화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서울시의 각종 전자정부 웹사이트 환경이 사용자 편의에 맞춰 단순?표준화 된다. 이를 기반으로 사는 시민 각 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단장 박정호)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정부 서비스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명박 시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 정식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시는 산하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투자?출연기관, 위탁 공공기관 등 총 100여개 산하단체와 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기관별 웹 CI(Corporate Identity)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등 공통부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예컨대 ‘민원 처리 업무’는 서울시 본청 사이트에서 ‘전자 민원’이라는 코너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5개 자치구마다 △e편한 민원실 △통합민원센터 △신문고 등 총 18개 명칭으로 제각각 불리고 있다는 것이 시청 정보화기획단의 진단이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까지 현황 조사와 시행 계획을 수립, 각 대상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 연말까지는 1단계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홍세표 서울시 인터넷정책팀장은 “각 구청과 기관의 명칭이나 메뉴명 등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변경이 가능한 표준화 작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 작업은 각 자치구나 산하기관의 독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시는 강화된 사용자 이용 기반을 바탕으로 관련 콘텐츠를 보강, 전자정부 서비스의 맞춤형 품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다.

사회과학| 2006.06.12| 35페이지| 2,000원| 조회(646)

사례, 전자정부, 서울시, 서울시전자정부, 전자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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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댓글문화의 양면성

목차Ⅰ. 서론 1Ⅱ. 댓글의 정의와 시작 1Ⅲ. 댓글의 성격변화와 댓글 속, 언어현상분석 4Ⅳ. 댓글의 긍정적 영향 7Ⅴ. 댓글의 부정적 영향 9Ⅵ. 올바른 댓글문화를 위한 노력 17Ⅶ. 결론 18Ⅰ. 서론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온갖 매체를 통하여 무수한 정보들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정보가 너무 많아 사람들은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터넷’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힘’이란 가히 매우 커서 어느 매체보다도 가장 빠르고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영향력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매체가 가지기 어려운 ‘쌍방향성’일 것이다.거대 매스미디어가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는 인터넷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가고 있다. 쌍방향의 Communication 개념을 기본으로 한 인터넷은 상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술적,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 기존의 매체들, 특히 현대 매스컴의 주류를 자처하는 방송과 종이신문들과는 달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손쉽게 구현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 공간이 ‘인터넷 게시판’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리면 다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출발한 댓글문화는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에 대한 의견을 다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네티즌들의 참여의 폭을 극대화 시켰다. 이러한 인터넷 댓글의 등장은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인터넷이라는 매체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이 개진되고 게시판은 다양한 댓 문화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댓글'은 '대답하다, 응수하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 '리플라이(reply)'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형태상 한자어 접두사 '대(對)'와 사이시옷(ㅅ)＋'글'로 분해된다. 뜻대로 해석하면 '대답하는 글, 상대하는 글' 또는 줄여서 '답글' 정도로 풀이된다. '리플라이'를 줄여서 '리플'로 부르기도 한다. 전자 게시판의 등장은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할 공간이 없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게시판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게시판이 마치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거나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전자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것인데, 상습적으로 남을 헐뜯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이러한 댓글문화를 가리켜 일명 '악플문화'로 부른다('악플'은 '악성 리플'의 줄임말이다). 댓글문화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댓글문화가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판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잘못된 댓글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Ⅲ. 댓글의 성격변화와 댓글 속, 언어현상분석1. 댓글의 성격변화(초기의 댓글과 현재의 댓글의 비교)‘댓글’은 그 탄생에 있어, 부족한 정보를 덧붙이 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참고’로서의 기능을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인터넷상의 언어현상 분화로 리플은 그 자체만의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리플 속에 쓰이는 언어현상 그 자체가 독특한 것으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1) 초기의 댓글*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기사에 대한 리플..============================================================================① 인권이라는 놈이라는 편견을 버려~⑬ 꿀바를 꺼면 형줘라. 10초안에 저 아파트 지하로 와라. 9초..8초..7초.. 남았다.⑭ 6..5..4..3..2..1...Ⅳ. 댓글문화의 긍정적 영향댓글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우리는 우선 긍정적인 영향부터 살펴보려고 한다.1.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 향상댓글로 서로 대화하고 친해지는 친목 형성 기능이나, 댓글만의 특성을 살려 드라군 놀이 같은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내는 문화 형성 기능 등이 있다. 이런 문화들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문제데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며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첫번째 사례포털사이트들이 공동 개최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 넷 대화’에서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토론 의 흐름에 따라 의견을 나누고 평가하며 토론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날 생방 송 중에 달린 댓글은 포털사이트 한 곳에서만 1만 7천여 건. 정치 기사에 대한 네티즌의 적 은 관심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두번째 사례지난해 5월 6일 오전 각종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라 는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몇몇 간호조무사가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등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진을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렸던 것이다.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불과 2~3시간 만에 "어린 생명을 학대하다니…" "즉각 처벌하라"는 내용들의 수 천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어 간호무사들의 실명과 근무했던 산부인과를 밝힌 수십 개의 댓글이 등장하면서 이 댓글은 다시 인터넷에 퍼졌다. 결국 물의를 일으킨 간호조무사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의 힘이었다.?세번째 사례성공적 ‘댓글 마케 팅’ 사례로 해충방 지 업체인 세스코를 꼽을 수 있다. 이 기 업은 인터넷상의 소 비자 접점인 Q&A코너 에 유쾌하고 성실한 ‘댓글 달기’로 유명 최저 278명에서 최고 상담수인 2004년 2285명 까지, 날이 갈수록 사이버 훼손상담건수가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인천대 신문방송학과 이동후 교수는 “일방적으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만 받아들이던 수동적인 상황이었다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 기껏 감정을 토로하는 장이 돼 버리고 있다”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장들이 공론의 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선 교육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회규범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욕설과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퍼붓는 장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대화 상대방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동의를 얻어 타협을 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사회규범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2). 노무현 댓글 놀이‘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5·31 지방선거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코너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마다 이런 제목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월드컵 대표팀이 가나에 완패했다는 기사에도, 비극적으로 버려진 한국인 입양아 관련 글에도, 할리우드 영화배우 관련 외신에도 ‘이게 다 노대통령 때문’이라는 댓글이 수십개씩 붙고 있다.기사 내용이 뭐가 됐든 ‘대표팀이 이렇게 패할 때 노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어린 아이가 이렇게 버려진 건 노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갖다 붙이는 식의 장난성 댓글이 오른다. 지방선거 여당 참패의 노 대통령 책임론을 인용한 ‘댓글놀이’가 네티즌 사이에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6일 ‘아드보카트호 기대감 가나 전 이후 돌변’ 기사가 게재되자 곧바로 ‘아드보카트호가 이렇게 될 동안 노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란 내용의 댓글이 10여개 따라붙었다. 하나 같이 ‘이게 다 노 대통령 때문이다’란 제목이다. 점괘를 맹신한 할머니 때문에 해외 입양된 여성이 주한미군으로 돌아와 친부모를 만났다는 같은 사이트 기사에도 ‘이게 다 노 대통령 때문이다. 점괘 탓에 입양될 동안 노 대통령은 우려된다. 다음이 그 예이다.③ 수정체- 수정사진 올려보정- 우리 수정 최고정-> 끝에 정을 붙임④ 태희체는 없어서 팬들이 고심중이라고 한다.⑤ 요환체- 오늘도 즐거웠군요환- 식사했나요환-> 끝에 환을 붙임⑥ 삼체- 식사했삼- 학교는 다녀왔삼⑦ 효체밥 먹었어요? -> 밥 먹었어효?-> 어감을 좀 더 부드럽게 한다는 주장.강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쌈체를 쓰자는주장도 나오고 있다.⑧ 하오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오- 이게 사랑이 아닌가 싶으오- 아프오-> 다모폐인들이 만들 말로 일상생활에서도 유행.ㄷ. 외계어외계어란, 일부 10대 네티즌이 중심이 되어 알파벳?일본문자?특수문자?한글자모 등을 혼합해 의사를 표현하는 컴퓨터 통신상의 언어를 말한다.비교적 간단한 표현에서부터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표현에 이르기까지 표현방법도 다양하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① ㅋㅋㅋ, ㅎㅎㅎ → 감정표현을 극도로 축약② 하이루~ 방가~ → 출처없는 표현, 엉터리 조어법③ '㉯㉯납별뉨ⓔ는ⓔ렇퀘글쓰능高☆로㉯뽀게생각안훼(나 별님이는 이렇게 글 쓰는 것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 특수문자?한자 등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씀. 해석하기 힘듬. 표준어 완전 무시.④ ロЙ흴_ゼつじĦ㈜λıㄲっズき¿?(메일 보내주실 거지요?)よøぎㅎビλĦㅎコ_¤ 읍ㅎＦ_しち흐ロっㅉヴ횾_≥∇≤☆(안녕하세요, 오빠. 너 무 멋져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들만의 언어 사용.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각각의 글자, 언어가 존재하듯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인터넷은 세계 각지의 뉴스가 시시각각 올라오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변화의 장이다. 이런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에 맞추어, 빠르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 의미전달이 되면서, 가능하면 짧은 말, 짧은 기호를 고안해 내 사용하게 된 것이다.언론이나, 윗 세대가 한글파괴의 주범으로나라다.

사회과학| 2006.06.12| 19페이지| 2,000원| 조회(1,500)

인터넷, 채팅, 댓글, 양면성, 댓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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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아동학대에 관한 논의

..PAGE:1목 차서론본론1.아동학대의 정의2.아동학대의 원인3.아동학대의 유형4.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5.아동학대의 현황6.아동학대의 사례7.대처방법결론..PAGE:2서론Kempe(1962)에 의해 내려진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1991년의 유니세포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 부적절한 취급, 유기, 신체적, 성적착취나 가해자,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예를 들면, 금전이나 선물, 관심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기도 하고,수치심,혼돈,등 부정적감정을 경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식증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낳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맑고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 출발을 시작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가지고 해결 해야 할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PAGE:3본론1.아동학대의 정의아동 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2.아동학대의 원인1>부모요인*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지나친 기대, 잦은 가정의 위기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알콜중독,약물중독부모의 그릇된 아동관,양육관, 부모의 낮은 자아 존중감,낮은 감성,의기소침부모의 분노,좌절 혹은 성적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원치 않는 아동, 부모의 불안,우울증, 기타 정신질환..PAGE:42>아동요인*미숙아, 기형아*만성 혹은 급성질환아*신처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런 울음과 외모*수유의 어려움*분리 불안의 결함*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대인 관계에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 조절 결함..PAGE:53>가정적,사회적 요인*가족관계의 문제*가족구조의 문제*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되어 있을때*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3. 아동학대의 유형1>신체적 학대*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를 말함.*신체적 손상으로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기능의 손상을 뜻한다...PAGE:62> 정서학대*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아동의 인격,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3> 성학대*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터 심리적으로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4> 방임*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PAGE:7*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방임의 형태의 종류=물리적 방임=교육적 방임=교육적 방임=의료적 방임=정서적 방임..PAGE:84. 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1>신체학대 징후*신체학대 징후 : 신체 여러 부위의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심한 구타자국과 두눈에 심한 멍, 줄 등으로 목졸린 흔적, 목에 난 상처와 담뱃불, 양말이나 장갑다리미 모양의 물체에 의한 화상과 입, 입술, 팔, 다리, 몸에 난 열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골격손상, 등을 말한다.*정서적.행동적 징후 : 어른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다른 아이가 울 때 쉽게놀라고 두려워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며 행동이 극단적, 공격적혹은 위축되며 사회관계의 부족과 학습문제, 학습능력 부족, 집중시간이 짧고언어발달 지체가 나타난다. 가출이나 비행이 일어나고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며 아파하거나 어색한 동작을 한다.또한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도 옷 벗는 것을 싫어하는 것...PAGE:92>정서학대 징후*정서적.행동적 징후 : 공격적 행동, 과잉행동, 퇴행행동, 눈치를 많이 보며주위산만, 충동적, 인내심 결여, 집중력 결여되어있으며 미숙한 정서반응,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불행, 슬픔, 절망감 등으로정서불안 및 위축, 우울, 공포감을 느끼며 낮은 자아, 새로운 상황에 대한두려움을 느낀다.3>성학대 징후*신체적 징후 : 복부통증, 구토, 요로 감영이나 곰팡이 감영호소, 소변시 통증괄약근조절이 어려움, 잦은 심인성 질환, 피부나 옷에 정액이 묻는 경우 등.*정서적.행동적 징후 : 갑작스런 체중감소, 수면장애, 만성적인 악몽, 자위행위의 증가, 조숙한 성놀이, 성과 관련된 그림을 그림, 음란한 용어사용, 분노와 적대감, 우울감, 죄의식, 수치심..PAGE:104>방임 징후*신체적 징후 : 성장지연, 발달지체,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생 등*정서적.행동적 징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경우, 쓰레기를 뒤지는 경우,항상 배고파 하는 경우, 잦은 학교 결석, 관심이나 애정추구 등.[[아동학대의 후유증]]*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외상 : 고막파열, 열창, 화상, 시력상실, 치아.사지골절, 담뱃불로 지진 상처.할퀴거나 깨문 상처 등.심리적 :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살기가 싫타고 하며,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수거나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고 할 때...PAGE:11*정신적 학대를 받은 아동낮은 자존심, 발달지체, 자살행동, 도덕발달의 결함을 보이거나 수동적이면서도공격적.도전적인 행동을 보인다.*성 학대를 받은 아동갑작스런 체중 감소나 증가를 보이고, 수면장애, 강박적인 자위행위, 조숙한 성적놀이 등을 보인다.*방임아동영양불량,신체가 허약하고, 몸이나 옷이 더럽고 머리 모양이 단정치 못하며 계절이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닌다.아동학대의 가해자중 대부분은 바로 부모들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며, 단지 소수의 가해자들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부모들은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PAGE:125.아동학대의 현황276건291건218건163건213건총 계47건(17%)76건(27%)91건(42%)28건(17%)117건(55%)일반상담229건(83%)215건(73%)127건(58%)135건(83%)96건(45%)아동학대2005년2004년2003년2002년2001년구 분..PAGE:13212건(5.8%)유기1,329건(36.3%)방임119건(3.2%)성961건(26.3%)정서1,309건(28.4%)신체사례 수학대유형..PAGE:147.대처방법*어른의 경우>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마음을 가라 앉힌다.>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춘다.

사회과학| 2006.06.11| 18페이지| 1,500원| 조회(327)

사회학, 아동, 아동학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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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혼혈문제에 관한 논의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우리나라에서 혼혈인들의 현주소2. 혼혈인들이 부딪히는 문제3. 외국에서의 혼혈인의 모습4. 한국의 미래사회 구상5. 변화하는 미래의 준비(문제해결방안제시)6. 현재 한국사회와 정책의 변화Ⅲ. 결론Ⅳ. 참고문헌Ⅰ서론혼혈(混血)인이라는 뜻을 살펴볼 때 국어 대사전에는 혈통이 다른 종족 간에서 생겨난 아이, 서로 다른 종족 사이에서 생긴 혈통을 말하며 그런 혈통을 타고난 사람을 혼혈인이라 부른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 「대지」의 작가로 유명한 펄벅 여사가 자신이 직접 혼혈 아동을 위한 사회사업 기관을 아시아 각국에 창설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미군과 아시아 지역 여성 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아메라시안’(Amerasian)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즉 미국계 혼혈인이란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혼혈인은 Amerasian이라 부르는데 이는 미군과 한국 여성 간에 태어나 비합법적인 혼합 인종의 사람들은 의미한다.최근에는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한국 농촌에 시집와 낳은 자녀들인 농촌 ‘코시안’들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말한다. 넓게는 일본인과 중국인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를 가리키지만, 좁게는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최근 몇몇 성공한 혼혈인들이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혼혈인까지 포함하는 다민족, 다문화의 개념이 확산되고, 그와 관련된 제도마련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하인스 워드라는 한국계 혼혈인이 멋진 활약을 펼치면서, 우리는 혼혈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활약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며 칭찬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나큰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만큼 우리가 그들을 위해 마련해 준 제도나 배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한 우리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르단 이유로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2004-11-07 18:51]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한국 농촌에 시집와 낳은 자녀들인 농촌 ‘코시안’(한국인 남성과 아시아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늘고 있다. 주로 국내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며느리’는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2세들은 언어 미숙 등 성장 장애와 외국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6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소아정신과. 필리핀 엄마 에그린(가명·33)과 한국인 아빠(38) 사이에서 태어난 성주(5·가명)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석 달 전, 또래보다 말이 늦어 ‘발달성 언어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병원을 찾고 있다.성주의 엄마는 전남 무안에서 살다 2001년 12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광주로 왔다. 성주는 한창 말을 배울 시기에 엄마한테 언어 자극을 받지 못했다. 처음엔 잔뜩 움츠린 표정으로 "안 해" "줘" 등 묻는 말에만 짧게 반응하다 최근 언어 치료사와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성주는 이날 종이 겹치기 놀이를 그만하자는 말에, "더 해"라고 반응을 보여 엄마를 기쁘게 했다.농촌의 코시안들은 산업연수생으로 온 동남아 출신 아빠와 한국인 엄마가 이룬 ‘도시 코시안’과는 환경이 다르다. 외국인 엄마들은 대부분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자녀교육 문제에는 어려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보다 문화적 차이가 큰 필리핀·베트남·타이 출신 여성의 자녀들은 외국인 엄마의 영향으로 말이 늦게 터지고 학습이 부진한 경우가 적지 않다.필리핀 엄마(38)와 사는 연수(6·가명) 역시 말이 더디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증상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지능검사에서 연수는 동작성 지능은 또래와 비슷했으나, 언어성 지능은 낮게 나왔다. 소아청소년병원 최정인 정신과 전문의는 "아빠의 음주 폭행과 부모의 이혼 등 가정환경에서 상처를 받은데다, 엄마와 제대로 대화를 못해 나타난 증상"이라고 말했다. 연수는 최근 "형아가 때려서 여기가 다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 때문에 혼혈아동과 그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기지촌을 중심으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기지촌에서는 혼혈아동들을 가르켜서 "half-perso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미국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않는 반쪽 인생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또한 청소년기에 혼혈아동들은 자칫 탈선의 길로 빠져들기도 하며 다수의 혼혈인들이 전과기록이 있다. 혼혈아동들은 성장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단지 혼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문턱에서 좌절하게 된다. 이렇게 성장한 혼혈인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된다. 현재 성인 혼혈인 가운데 30%가량은 무직이며, 극히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도 직업은 있으나 실제 이들조차도 행상, 막노동, 건설기능공 등 불안정한 일을 한다. 그리고 30%만이 혼인하였고, 그들 중에도 평탄치 못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많다.백인계 혼혈아동들보다 흑인계 혼혈아동들은 인종차별 때문에 더욱 고통받고 소외되고 있다. 그것은 피부색에서 오는 고통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에는 흑인계혼혈아동들이 백인계혼혈아동들보다 더 많다. 그 이유는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이 기지촌여성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흑인계 아동이 더 많이 태어나고, 백인계 아동이 흑인계 아동보다 입양이나 미국이민의 후원자결연이 잘 되기 때문이다.3) 경제적 어려움혼혈아동중 미국인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혼혈아동가족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인 교육을 염려하여 외국인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30-50만원정도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러나 한국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은 형편없다. 한국정부의 혼혈아동 지원사업은 1978년부터 월정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는 구호사업적인 시장이 변하고 인종 및 민족의 개념마저 바뀌는가 하면 한 세대 전만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개인 간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새로운 혼혈인종으로 △흑인과 필리핀인의 혼혈인 네그리피노(NEGRIPINO) △인도인과 유대인의 혼혈인 힌주(HINJEW) △아시아 및 태평양제도 출신에 부분적으로 뿌리를 둔 혼혈인 하파(HAPA) △흑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인 블래시안(BLASIAN) △멕시코인과 필리핀인의 혼혈인 멕시피노(MEXIPINO) △중국인과 히스패닉의 혼혈인 차이노-라티노(CHINO-LATINO) △흑인과 멕시코인의 혼혈인 블랙시칸(BLAXICAN) △일본계 혼혈 2세와 다른 혼혈 2세 사이의 혼혈인 하푸(HAFU)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혼혈인종인이 만들어 내는 문화는 이민자와 그들 자녀가 특히 많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휴스턴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또 아시아계 미국인처럼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젊은이들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경향이 강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계 미국인 2세의 약 30%가 다른 민족 출신과 결혼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주 혼혈신생아는 1980년 4만 명이던 것이 지금은 연간 7만 명으로 늘어나 1997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7명 중 1명꼴로 부모가 다른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아시아계 미국인들은 19세기 중엽 중국인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금광을 채굴하기 위한 노동자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그 후 서부개척 시대에 철도노동자, 농장인부, 세탁소 등의 영세자영업자로 그 직업의 폭을 넓혀왔다. 초기에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사례는 무척 많으나 법적인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1920년의 동양인 이민금지법(Oriental Exclusion Act)이다.아시아계 미국인들은 1965년 이민법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유입되어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가구당 수입평균이 백인의 그것을 능가했고, 이러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백인과 흑인의 제1대 혼혈아를 물라토(mulato:일반적으로는 백인의 피를 절반 이상 지니고 있는 니그로를 가리킨다) , 이들과 백인과의 혼혈아(흑인의 피가 1/4 섞임)를 쿼드룬(quadroon) , 또 이들과 백인과의 혼혈아(흑인의 피는 1/8 섞임)를 옥토룬(octoroon) 이라고 한다. 인도나 말레이시아의 일부에서는 현지인과 백인과의 혼혈아를 유레이지언 이라 부르고, 중국(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중국인과 러시아인과의 혼혈아를 알모즈[兩毛子] 라고 불렀다. 이 밖에도 세계 각지에서 혼혈아는 각양각색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필리핀에서 코피노의 삶한국에 코시안이 있다면 필리핀엔 '코피노(Kophino)'가 있다.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한다. 그러나 주로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은 주로 막노동을 하는 어머니와 살아간다. 국적은 필리핀이지만 주위에서는 필리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코피노라고 놀림 받는 건 예사고 취직할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필리핀의 코피노는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지 추정일 뿐이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현지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적인 부분이다. 엄마가 대부분 술집이나 가라오케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다, 필리핀사람들의 가족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까지의 생계까지도 코피노 엄마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필리핀의 학교교육은 무상교육이지만 코피노 아이들은 학교 갈 차비나 점심식사대가 없어서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게다가 대부분 연령이 15세 이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린나이에 술집에 나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아직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조직적인 단체나 모임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필리핀 한인회 사회복지부장을 지내시는 손범식씨(44,사진)가 개인적으로 코피노 센터를 개설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한글교육, 한국음식제공 및 있다.

사회과학| 2006.06.11| 29페이지| 2,500원| 조회(547)

사회학, 국제결혼, 혼혈, 혼혈문제, 혼혈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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