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정책평가의 기준

소개

정책평가에 관한 모든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평가의 정의
1) 평가
2) 정책평가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목적
4. 정책평가의 유형
1) 총괄평가
2) 과정평가

Ⅲ. 본론 2.
1. 정책평가의 주체
1) 행정적 신뢰감(administrative confidence)
2) 객관성(objectivity)
3) 정책사업의 이해(understanding of the program)
4) 효용 가능성(potential for utilization)
5) 자율성(autonomy)
2. 정책평가의 기준
1) 여러 학자들의 정책평가기준
2) 일반적 정책평가기준
3.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의 변천
1) 1단계(1962~1981)
2) 2단계(1982~1994)
3) 3단계(1995~2000)

Ⅳ.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정책이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 또 새로운 정책의 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혹은 불만족스러운가에 대한 대답은 정책평가만이 해 줄 수 있다. 정책평가란 간단히 말해서 원래 가지고 잇던 의도와 결과를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policy evaluation assess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in terms of its perceive intentions & results)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평가 활동이 급속도로 활발하게 전개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흑인 폭동에 충격을 받아 추진한 1960년대 중반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의 실패 분위기 속에서 나온 충격적인 사업평가 보고서의 발표이다. 흑인의 가난은 지적능력의 부족 때문이고, 이것은 3~4세 유아 시절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데서 온다는 판단 하에 미 연방정부는 엄청난 돈을 들려 ’국립무료유아원사업(Head Start Program)`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의도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는데, 즉 이 사업이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론이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나오자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1960년대 후반에 시도했던 “계획예산제도(PPBS)`의 실패이다. 이것은 전체적 입장에서 본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계획의 틀 속에서 밝히고 여기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의 목표 달성에서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해 각 사업마다 가능한 대안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킨 것으로 통제 기능보다

참고자료

· 백승기.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 박성복․이종열.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3
· 안해균. 「정책학원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2.
· 유병복. 「정책학 개론」. 서울 : 웅보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