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정책 평가 기준
- 최초 등록일
- 2007.10.0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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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약 정책 평가 기준입니다.
목차
Ⅰ. 대선평가단에서 제시하는 공약 평가 기준
1. 정책실현의지
2. 실현가능성
3. 정책의 일관성
4. 정책특허
Ⅱ. 매니페스토 운동
Ⅲ. 정책 과정별 주요 평가 기준들
본문내용
Ⅰ. 대선평가단에서 제시하는 공약 평가 기준
한국정책학회 대선평가단은 대통령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어떤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공약들이 실현가능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정책공약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여 각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해 일정한 기준 하 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1. 정책실현의지
정책공약 실현의지는 공약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서 당선이후 실제 정책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실현가능성
정치적·재정적·법률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묻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공약을 하거나, 재원마련이 모호한 공약을 한다거나, 법률적으로 대통력의 권한이 아닌 사항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3. 정책의 일관성
후보자가 주장한 특정분야 정책공약이 다른 분야 공약과의 일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 상공인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공약을 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청책공약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