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논문

소개

직접 한문으로 된 것 한글로 번역해가며 고생하여 작성한 논문입니다.
힘들게 한 만큼 좋은 성적(A+) 을 받았습니다.
법제처에서의 자료가 아니고 여러 책을 찾아가며 찾은 개인의 견해임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개관
1. 헌법재판의 종류와
위헌법률심사
2.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연혁
3. 위헌법률심판의 성격과
위헌심사의 기준
Ⅱ. 법률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1. 과잉금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적법절차의 원칙
5. 최소보장의 원칙
Ⅲ. 입법형식에 관한 심사기준
1. 명확성의 원칙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3. 의회유보의 원칙
4.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
5. 소 결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일반적 효력
2. 위헌결정의 효력
3.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본문내용

1. 헌법재판의 종류와 위헌법률심사
가. 위헌법률심판(헌가)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위헌여부 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법원은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제청을 결정한다. 소송 당사자는 법원이 심판제청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다투지는 못하며, 다만 헌법제판소법(이하 “헌재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하면 이 심판을 가리킨다. 그러나 광의로는 이 유형의 심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나. 권한쟁의심판...

2.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연혁
가. 정부수립이전(미군정시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1948. 8. 15.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전 미군정 시절에 이미 있었다. 즉 1945. 10. 11. 대법원장을 비롯한 한국인 법관이 임명되었으며, 대법원은 1947년과 1948년에 각 1건의 헌법재판을 하였다.
나. 제1공화국.....

3. 위헌법률심판의 성격과 위헌심사의 기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일정한 국가기관의 신청에 의해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이 그를 심사⋅결정하는 것을 추상적 규범통제라 한다......

Ⅱ. 법률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1. 과잉금지의 원칙
가. 의 의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이유로 국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힘과 아울러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라 함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 제한이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제한에 대한 이러한 원칙을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 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4가지의 요소로 나누어 논증하고 있다.
나.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제12조제5호의 입법목적은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와 노동단체의 재정부실의 방지에 있으나,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에 비추어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헌재 1999. 12. 20. 95헌마154).
다. 방법의 적정성....

참고자료

· 헌법재판실무제요(헌법재판소발간)
· 헌법소송(사법연수원교재)
· 헌법재판소10년사(주요 판례 수록)
·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 헌법재판소판례집(연 2회 발간)
· 헌법재판소공보(월 1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