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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기업분석

우리금융 신한지주 기업분석경 영 학 과 0132007 김 규 영목차Ⅰ. 기업소개 1. 우리금융 2. 신한지주 Ⅱ. 산업분석 1. 미국 대비 국내은행 2. 금융그룹화의 움직임 Ⅲ. 비교분석 1. 비율분석 2. ROA분석 3. 예대마진율/신용등급분석 4. 성과분석/비교분석차트 Ⅳ. 향후 예측기업소개-우리금융우리나라 최초의 지주 금융회사공적자금 투입과 자구노력으로 위기를 극복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선점적으로 개발금융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2001년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하였다.외환위기 전후해서 기업의 부도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부실여신이 급증 ➜ 6조 1천억 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두 은행의 합병으로 위기를 모면 ➜ 이후 여신관리 강화, 인력감축, 지점 통폐합 등의 자구노력으로서 극복 ➜ 2001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미인통장, 독도지킴이 복합예금, 우리사랑 심청이기업소개-신한지주국내 금융 최초로 민간자본에 의해 창립투명한 책임경영과 우월한 서비스경쟁최근 LG카드 인수에 따른 대대적 마케팅 활동- 1982년 국내 최초로 순수민간자본에 의해 창립되었다. - 대주주가 재일교포란 점이 민족자본 아닌 분위기도 있다.- 창립부터 대출커미션(사례비) 받는 관행을 벗어났고, - 청렴한 거래와 서비스경쟁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기존에 연예인 모델 없이 'The bank, 신한' 이미지에서 LG카드로 - 인지도가 높은 이영애를 통해 신한그룹의 가족을 강조하고 있다.국내 은행산업의 현황경영실적은 크게 호전되었으나 경쟁력(조직문화)은 구미 선진국에 비해 뒤짐 수익성과 건전성은 개선되었으나 사업구조와 경영인프라는 열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실패로 인해 금융업 3강구도산업 분석-국내은행금융의 겸업화와 대형화에 따른 금융그룹화의 움직임상업은행에서 종합은행으로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실현산업 분석-금융그룹화안정성은 신한지주가 높은 비율 차지 성장성은 신한지주가 두드러짐 수익성은 우리금융이 우세함비율분석(1) - 200617.1%18.8%수익성(자기자본이익율)13.4%15.7%수익성(총자산이익율)5.4%7.9%수익성(예대마진율)20.4%14.6%성장성(총자산증가율)423.4%196.1%안정성(유보율)-20.2%-54.6%안정성(대출채권증가율)신한지주우리금융매출액에 따른 활동성은 큰 차이가 없다 능률성을 측정하는 생산성은 우리금융이 앞선다비율분석(2) - 20063.16억원1.28억원생산성 (종업원1인당인건비)201.8억원218.5억원생산성 (종업원1인당매출액)0.15%0.16%활동성(총자산회전율)신한지주우리금융마진율이 우리금융이 9.6% 앞섬(2006년) 2003년에 총자본순이익율의 급격한 감소는 총자본회전율이 주요 원인 2003년에 수출부재와 가계의 소비위축과 함께 저축의 감소가 심하였음을 판단 ▲ ROE분석 부채래버리지비율은 우리금융 1.195, 신한지주가 1.282로 큰 차이가 없음0.160.170.210.050.13총자본 회전율99.991.266.851.869.3매출액 순이익율15.7215.5014.022.599.01총자본 순이익율2*************032002우리금융/%0.150.170.130.070.15총자본 회전율90.390.489.479.192.1매출액 순이익율13.3515.3711.625.5413.82총자본 순이익율2*************032002신한지주/%ROA 원인분석예대마진율 예대마진의 확대는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며 결국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영향 신용등급 - 우리금융은 2006년 8월, 신한지주는 2007년 4월 각각 최고등급인 AAA 등급을 받음으로 안정성을 볼 수 있음예대마진율/ 신용등급분석5.440.345.557.205.01신한 지주7.938.114.085.935.55우리 금융2*************032002예대 마진율A12007-04-04NA2004-03-16A12003-10-14NA2006-08-21CPAAA2006-08-21AA+2003-06-30AAA2007-04-04AAA2001-06-15Bond신한지주우리금융2007년 4월을 기점을 우리금융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고, 신한지주가 2위를 차지 ROE는 모두 비슷 매출액순이익율이 우리금융과 신한지주가 높게 나타남성과분석/ 비교분석 차트향후 예측자본통합법의 추진에 따른 시너지팀 운영은행 업무범위의 확대신금융상품의 개발과 M A성공, 글로벌화 예상- 우리은행은 경영기획본부내 시너지팀을 운영 - 신한은행은 BIB(브랜치 인 브랜치) 지점확대를 통한 백화점 은행 - 구조조정, 겸업화, 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이 제고- 간접금융이 쇠퇴하고 직접금융이 발전 - 위험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 등으로 확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 -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분산투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전문관리인의 육성이 필요{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6.27| 12페이지| 5,000원| 조회(1,119)

재무분석, 우리은행, 우리금융, 신한지주, 신한은행.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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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국가의 부인 및 정교분리의 원칙

목 차1장 서 론제1절 서언제2절 연구의 목적2장 종교의 개념제1절 종교학상의 종교개념1. 서언2.종교의 정의의 유형1)초월성의 종교2)인간적 측면에서의 정의3)조작적 종교3장 국가와 종교제1절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제2절 각국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1.독일 기본법에서의 국가와 교회(1) 바이마르 헌법상의 국가교회조항과 그 의미전환(2) 기본원리①중립성의 원칙②동립론과 분립론③결어2.미국에서의 국가와 교회(1)국가와 교회의 분리론①엄격한 분리론②상대적 분리론(2)엄격한 중립성 이론(3)원칙적 자발주의3.우리나라4장 종교의 자유제1절 종교의 자유의 개념제2절 종교의 자유의 내용1. 신앙의 자유(1)의의(2)내용2. 종교의식의 자유3. 종교 선전의 자유4. 종교적 교육의 자유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제3절 종교의 자유와 기타 자유와의 관계1.양심의 자유와의 관계1) 종교적 신앙설2) 사상설3) 도덕적 논리설4) 세계관설5) 결어2.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3. 집회 · 결사의 자유와의 관계5장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의 관계2.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1). 국교의 부인나. 국가의 상호 불간섭1) 국가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중립)㉠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의 금지2) 종교의 정치(국가)에 대한 불간섭6장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제 1절 제한의 기본원리1. 내면적 신앙과 외면적 행위의 구분이론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3. 이익형량의 원칙제2절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 위반1. 양심적 반전권(1) 개념 및 입법례(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격1) 자연권설2) 실정권설(3) 판례1) 독일의 경우2)우리나라의 경우2.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1)미국의 경우(2)우리나라의 경우(미국과 비교하여)3. 수혈거부(1)미국(2) 독일1) 부에 의한 자식의 생명에 필수적인 수혈의 동의여부2)중태인 부인에게 수혈을 거부한 남편의 경우(4)우리 나라(5)각법에서의 국가와 교회에 관해서 보면, 의회는 1949년 5월 23일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바이마르헌법이 국가 ? 교회관계를 규정한 이른바 교회정책조항들을 기본법 제140조에 의하여 기본법의 구성부분으로 계수하였다. 기본법은 제국은 종교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입법 관할을 갖는 다 는 바이마르헌법 제10조 제1호나 일반적 국가법률로 신앙 및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입법할 수 있게 한 제135조는 계수하지 않은 대신 적극적으로 기본법 전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독일 국민의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독자적인 모습을 갖출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본법상의 국가와 교회관계법의 기본원리는 기본법의 제정의 역사적 의미가 나치스 시대에 파괴도니 독일 전통문화질서의 부활과 재건에 있으므로 파괴된 질서를 전환 ? 확장과 형성을 통하여 옛 형식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새롭게 함에 있다. 그리하여 대체로 나치스의 교회위축정책은 제거되고 교회우호정책의 기반위에 서게 되었다. 그 기본 원리는 분권주의의 확충, 중립성 원칙과 이에 따른 교회의 자유, 관용, 동등원리를 들 수 있으며 동위론과 분리론을 중심으로 한 국가 교회관계론은 다툼이 있다.)미국연방헌법증보 제1조는 의회는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항에는 두 개의 금지규범 즉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의 금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사를 보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 보다는 국교수립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의 금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사를 보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 조항 보다는 국교금지 조항이 더 문제가 되어왔다.국교금지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교회와 국가를 완전하게 분리시킬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범위의 협동관계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종교조항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자발주의를 보다 근본적인 원칙으로 보 보장한다. 그리고 정교분리조항은 교회의 발전이 국가의 정치적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인의 자발적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종교는 그 종교 자체의 신앙과 의식의 고유한 장점에 의해 번성하거나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교회와 국가의 분리와 교회에 대한 구가의 엄격한 중립성은 가능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지만,종교와 국가의 제도적 분리와 독립성, 그리고 종교적 편애를 배제한다는 의미으 정부의 중립성 등은 여전히 종교조항의 목적을 위해 추구되어야 할 수단적 가치들임에 틀림없다.종교조항의 저변에 있는 궁극적인 헌법적 가치와 수단적 목표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 조항이 종교적 자유 또는 종교적 자치라는 헌법적 원칙을 보호한다는 원칙적 자발주의(Principled voluntarism)이론을 채택한다.)이 이론에 의하면, 양 조항들은 기능적으로 상호의조적이라고 한다. 즉,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조항은 종교적 정체성(identity)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보호하며, 정교분리조항은 그러한 선택이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제도의 『다원적 구조』를 보호한다.4.우리나라불교는 고구려때 처음 전래되고 백제?신라에 전파되어 국가적 우호를 받았으며 고려시대에는 불교는 국교적 특권을 누렸고 정치에도 간여하여 말기에는 부패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는 관계없이 불교에 대한 서민들의 신앙은 자유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이어 성립한 조선조는 정교분리의 의식조차 없이 유교의 현세적 정치이념을 채택하여 불교를 탄압하였고 전주교 역시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요컨대 한국의 전통사회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종교의 영역을 깨닫지 못하고 정교분리라는 관념이 싹틀 여지도 없이 정교합일주의 나아가 Marx Weber에 의하면 동양적 황제교황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순교자들의 피를 씨앗으로 서방자국과의 조약을 통하여 서서히 보장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와의 조약체결은 프랑스신부의 순교로 종교문제가 쟁점이 되어 난약을정교의 분리없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만을 규정하는 경우애도 정교의 분리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2.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1). 국교의 부인국교란 국가가 특정종교를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각종의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교는 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인정되지 않는다. 즉 국가는 특정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나. 국가의 상호 불간섭(1) 국가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중립)국가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이란 국가와 종교가 아무런 관계도 가져서는 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이란 국가는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그 내용은 이미 국교의 부인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국가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이란 우선 국가가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을 말한다.)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가 특정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종교에 간섭 또는 종교말살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그러나 종교법인이 일정한 면세조치를 받는 것은 내국공익법인 ? 기타 법인에 대한 면세조치의 일환으로(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허용되는 것일 뿐이며 특별한 우대조치가 아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를 위해 사찰에 국고를 지출하는 것은(문화재보호법 제 28조 1항) 결과적으로 사실상 우대가 되지만 이는 문화재보호라는 별개의 이익 때문에 허용된다.㉡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의 금지종교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 ? 공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된다(교육법 제5조 2항).그러나 종교학의 강의와 같이 일반적 종교교육은 금지되지 않으며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물론 보장된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종교적 행사를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종교적 활동을 강제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사는 특정종돌하게 되어 이의 해결에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1976년 미국에서 In re Quinlan 사건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바, 종교적 신념에 기한 수혈의 거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그 환자가 성인인가의 여부에 ek라, 성인의 환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미성년의 자식들이 있는가의 여부에 ek라 구체적,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2) 독일1) 부에 의한 자식의 생명에 필수적인 수혈의 동의여부아버지는 자식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수혈에 대한 동의를 종교적인 동기에서 반대되는 양심의 결정을 내세워 거부할 수 없다고 Hamm 주 고등법원은 1967년 10월 10일의 판결에서 판시했다.Hamm 주 고등법원은 이 판결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의 부가 전심인 주법원 형사부에 의해서 형법 제330조 C에 따라 중지된 구조행위가 정당하게 선고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심사하게 되었다.왜냐하면 부가 그의 생후 2일된 자식에게 인격보호권에 입각해서 필요한 수혈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을 그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거부했기 때문이다. 수혈의 즉각적인 실시가 의사에 의하여 그 아이를 죽음이나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되었다.사후판사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급히 수혈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훈계했지만, 그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하게 수혈에 동의를 거부하였다.후견판사는 마침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격보호권을 박탈하여 수석의사에게 그 아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 하였다.이것이 당장 수혈을 실시하게 한 원인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생명은 구조되었다. 기소된 부의 양심의 결정은 종중되어야 하고 그 양심에 반한 행위가 그에게 요구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K.Peter와 관련하여 표명한 재심의 제기에 대해서 그 법원은 양심적 병역대체의무의 거부를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해 주 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그리고 H.Welzel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 견해는 이 보편성에 있어서적합보았다.

경영/경제| 2006.12.02| 50페이지| 3,000원| 조회(445)

수혈, 종교의 자유, 병역거부권, 모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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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와 새고전학파, 새케인즈학파

목 차1. 형성 배경⑴ 19세기 서구경제의 발달⑵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 대두⑶ 한계효용학파의 성립2. 학자3. 특징4. 한계효용학설5. 한계생산력설6. 케인즈학파와 새고전학파 차이(1) 적응적 기대(케인즈학파)(2) 합리적 기대(새고전학파)(3) 승수효과(케인즈학파)(4) 루카스의 비판(5) 정부의 정책(케인즈와 새고전학파)참고자료1. 형성 배경⑴ 19세기 서구경제의 발달19세기 전반부터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에 의하여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 즉,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계급대립,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해상충 등 여러가지 위기적 사실의 계기를 보았으나 19세기 중엽부터 약 반세기간 안정기에 들어가서 생산력이 굉장히 팽창하였고 자본주의는 무한히 신장되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특히 1870년대 이후 자본주의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다.경제파동의 빈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였고 노동의 생산성은 향상 되었으며 모든 계급의 생활수준은 향상 되었다. 또한 카르텔, 트라스트 등 기업의 집중화 경향, 노동조합운동의 확대, 경제의 국제적 연관성의 밀접화,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의 확대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⑵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 대두19세기 초부터 고전학파 경제학은 독일의 역사학파와 영국,독일,프랑스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경제학파로부터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역사학파는 후진자본주의의 입장에서 경제이론의 역사적 상대성을 강조하였으며. 칼 마르크스에 의해 집대성된 사회주의학파는 지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여 자본주의 붕괴의 이론을 전개하였다.⑶ 한계효용학파의 성립사회주의 경제학이 잉여가치설에 근거하여 노동착취설을 주장하며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자본주의체제의 변혁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노선을 걷는 데 비하여, 이와 같은 사회주의 및 노동조합 운동에 반대하면서 고전학파와 같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한계효용학파가 1870년대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역사학파에 대하여도 이론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을 혼동하여 이론의를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할 새로운 이론체계가 절실히 요청되던 시기에 한계효용이론이 대두하여 노동가치설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즉 효용이 있으므로 생산된 것이지 생산비가 들어서 효용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외에 제본스와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의 멩거와 스위스의 왈라스 등도 한계효용이론을 정립하여 한계효용학파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2. 학자19세기 후반 영국 경제의 내부적 문제를 배경으로 하여 고전파경제학, 특히 D.리카도의 이론을 승계한 경제학이다. A.마셜을 창시자로 A.C.피구, J.M.케인스, D.H.로버트슨, J.V.로빈슨 등을 후계자로 하여 케임브리지대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케임브리지학파(Cambridge school)라고도 한다. 케임브리지학파가 신고전학파로 불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학파가 고전학파의 해체나 한계혁명(限界革命) 후의 영국의 정통파였으며, 한계효용가치론을 채용하면서도 다른 학파에 비하여 공급면의 분석이나 장기동태면에의 관심 등에서 고전학파의 전통을 가장 많이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샬신고전학파의 창시자인 마샬이 활약하고 있던 19세기 후반의 빅토리아여왕 시대의 영국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이 크게 진흥되었고, 자연과학이 진보되어 많은 발명이 이룩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 상업의 제도들도 급속도로 발달하여 봉건적인 잔재는 일소되고 신흥 자본가계급이 지주계급을 완전히 억누르게 되었다. 또한 문화적 자유주의 및 인도주의가 제창되었으나 국가의 통제는 확대되어 있었고 국외로는 강력한 제국주의 정책을 구사하여 미국, 도이취, 프랑스와 경쟁을 해 나가고 있었는 한편 세계 경제 무대에서 독일과 미국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등장함에 따라 그간 영국이 향유하던 해외로 부터의 방대한 이윤이 감소하여 노동자의 분배분이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점차 노골화되는 노자(勞資)대립의 모순에 직면한 시대이기도 했다.그리고 또한 대륙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부활하여 정치.사회 정세가 자못 복잡할 사이 영국에 있어서도 1883년에는 자들이 1872년에 사회정치학회라는 모임을 만듦으로써 신역사학파가 태동되었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기는 구질서가 붕괴되고 새 질서가 싹트는 변환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누군가가 경제학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질서와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필요에 가장 적합하게 부응한 사람이 마샬이었다.마샬은 고전학파 이론 특히 J.S. Mill 의 개량주의적 성격을 계승하는 동시에 근대적 한계원리를 섭취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그 조화적 발전을 해명하고자 하였다.그는 고전학파의 객관적 가치설과 한계횽요학파의 주관적 가치설을 종합하여 수요.공급의 이론을 완성하는 한편, 역사학파와 같이 경제이론은 역사적 현실의 검증을 통하여 현실 경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주의학파의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러한 마샬의 경제학은 어디까지나 리카도와 밀의 영국 전래의 고전파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는 고전학파가 자연법사상에 근거하여 경제현상의 영원불변의 법칙을 고려한 데 반하여, 그 법칙의 진화발전은 경제사회의 변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역사학파에 크게 영향을 받아 역사속의 인간, 즉 인간은 환경의 소산물로서 개개인의 발의, 사고가 환경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변화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역사학파가 역사적 자료의 수집에 치중하는 나머지 이론적 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그들을 박식하나 조잡하다고 비난했다.이와 같이 그는 당시에 분열된 여러 학파의 경제적 사상의 대립과 비판속에서 이를 종합하며 선택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는 각 학파의 이론을 분석 검토하고 올바른 점을 신중히 선택 결합하여 독자적 체계를 창출하였다. 그의 이러한 종합성은 경제이론이 역사적 현실의 검증을 통하여 실천적 문제의 해결에 답하여야 한다는 그의 기본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샬은 그의 '경제원론(1890)’ 제 1판의 서론 첫 머리에서 “경제상태는 끊임없이 변동한다. 따 개개의 경우에 있어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신고전학파 성장론의 경우에는 생산요소의 대체성(가변성)이 특히 주목되고 있으며, P.A.새뮤얼슨이 주장하여 영향을 미친 신고전파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의 경우에는 경제적 복지의 달성수단으로서의 사기업제와 경쟁의 유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된다.4. 한계효용학설일정량의 재(財)가 그것을 소비하는 특정인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정도, 즉 개인적인 효용 또는 그 한계효용에 의하여 경제행위를 설명하려는 경제학설이다. 1870년대 오스트리아의 C.멩거, 영국의 W.S.제번스, 프랑스의 M.E.L.발라가 각기 독자적으로 ‘한계효용’에 상당하는 개념 위에 경제학의 이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생하였다. 이 학설을 주창하는 학파를 한계효용학파(오스트리아학파) 또는 효용가치학파라고 한다. 이들은 개별적 행위의 관찰을 중시함으로써 그 때까지의 고전학파에 의한 자유조화적인 사회경제기구에의 기도를 보다 깊은 곳에서부터 파악하려고 하였다. 특히 가치의 설명에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히 한계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즉 교환가치)을 중심으로 하여 교환등가(交換等價)의 결과를 노동량이나 생산비에만 환원하지 않고 교환경제사회에서의 주관적 가치가 여하히 작용하는가를 관찰하였다. 더욱이 이 경우 가치는 재가 인간에게 유용한 ‘사용’으로서가 아닌, 재의 양의 증감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효용’으로서 파악하며, 게다가 한계단위(특정인이 하나의 재를 단일용도에 1단위씩 투하할 때의 최후의 1단위)에 의존하는 효용, 즉 한계효용에 의해서 분석하려고 하였다.그러나 한계효용설에 입각한 경제학적 분석은 결코 개별경제적인 합리성을 확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이를 기초로 하여 교환경제사회 전체의 기구를 분석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경제분석의 종국적인 목적은 교환경제사회의 합리성에 대한 최후의 기반을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서 구한 점에 그 특질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편에서는 근대시민사회의 시킬 때, 한계생산력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정 면적의 토지를 경작하는 데 농부 1명을 투입하면 벼 10섬의 수확을 얻을 수 있지만, 농부의 고용을 2명, 3명으로 증대시키면 수확은 15섬, 18섬으로밖에 늘지 않으므로,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10섬, 5섬, 3섬의 꼴로 농부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이 다른 생산요소들의 고용수준을 모두 일정하게 두고 어느 한 생산요소의 고용량을 늘릴 때, 한계생산력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생산기술을 한계생산력체감(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의 생산기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생산기술이 한계생산력체감의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계생산력설은 생산기술이 모두 한계생산력체감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소득분배이론에 지나지 않는다.6. 케인즈학파와 새고전학파 차이1) 적응적 기대(케인즈학파)적응적 기대가설이란 경제주체들이 기대를 형성할 때 과거에 경험한 시행착오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적 기대의 아이디어를 물가예상치를 통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t+1기의 물가예상치를라 할 때,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즉 t+1기의 물가예상치는 t기의 물가예상치와 t기의 예상치와 실제치의 차이 즉 예측오차()의 가중평균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 식을 차분방정식으로 전개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이 식은 적응적 기대가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잘 보여준다. 즉 적응적 기대에 따르면 다음 기에 대한 물가예상치는 현재와 과거의 실현된 값들의 가중평균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값은 기대를 형성하는 경제주체의 기억력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극단적으로값이 1을 갖는다면, 경제주체들이 t+1기를 예상할 때 오직 t기의 정보만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과거의 정보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 부과하는 것이며,값이 클수록 최근의 정보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이때값이 1인 경우를 특별히 정태적 기대(static expectations)

경영/경제| 2006.12.01| 8페이지| 2,000원| 조회(1,509)

케인즈학파, 루카스, 새고전학파, 승수효과, 합리적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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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저하법칙와 새고전학파중심으로

- 목 차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개요 ---------------------------------------------------2본문 ---------------------------------------------------21. 마르크스의 이윤율이론 ----------------------------------32. 리피에츠의 이윤율이론 ----------------------------------53. 이윤율저하 원인에 관한 분석 ----------------------------64. 이윤율의 저하와 경제위기 -------------------------------8새고전학파(new classical economic school)개요 ---------------------------------------------------91. 합리적 기대 --------------------------------------------92. 단기총공급곡선에 대한 견해 ----------------------------133. 정책적 함의 -------------------------------------------16새케인지안(new Keynesian school)개요 --------------------------------------------------191. 초기의 케인지안 ---------------------------------------192. 후기 케인지안 -----------------------------------------203. 새케인지안 --------------------------------------------21♧ 참고 문헌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개요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상대적 증가,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증가에 따라 이윤율은 점차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는 법칙.본문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상대적 증가, 곧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증가에 따라 이윤율은 점 자본의 가치구성()이 기계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위의 이윤율공식을 참조하라)② 이윤율의 상승경향⑴ 잉여가치율의 상승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 중 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필요노동시간이라 하고, 이윤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고 한다면, 잉여가치율()은 ?잉여노동시간 : 필요노동시간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육체적?정신적 힘)을 매일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의 가격총액이 노동력의 값을 결정하고 나아가 필요노동시간의 크기를 결정한다. 근대적 공장제도의 확립(기계의 광범위한 도입과 그에 따른 노동조직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응한 노동생산성의 향상) 이후에 자본가들은 이 필요노동을 축소시켜 잉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려는 이윤증대 전략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 방법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또는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는 방법도 있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그대로 두면서 임금재의 값 자체를 인하시키는 방법도 있으며, 노동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기계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경향을 갖고 있다. 우선, 기계의 개발?도입으로 일정한 생산단위에 필요한 노동가의 수가 감소하면 실업을 발생?증가시켜, 임금수준이 인하하고 잉여가치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기계화의 진전으로 임금재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임금재의 값이 저하되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악화되지 않으면서도 필요노동시간의 감축과 잉여노동시간의 증가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기계화의 과정은 노동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경향을 갖는데 임금은 노동강도의 강화만큼 상승하지 않으므로 잉여가치율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⑵ 자본의 가치구성의 하락위의 이윤율 공식 ([식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의 가치구성()이 저하하면 이윤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식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변자본의 가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상대적인 가격변화에 달려상이윤율 또는 기대이윤율일 것인데, 현재의 이윤율이 예상이윤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밝혀야만 한다.둘째, 이윤율이 저하하면 기업은 생산규모를 종전과 같은 비율로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구입과 노동자의 고용(이는 임금재의 구입으로 연결된다)은 종전과 같은 비율로 확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경제 전체에는 생산재와 소비재에 대한 유효수요가 부족하게 되고,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윤율의 저하가 유효수요의 부족을 야기하고 과잉생산 공황(또는 위기)을 발생시키게 되는 메카니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하는 경우에는 유효수요의 거대한 부족으로 격렬한 과잉생산 공황이 폭발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설명은 자본가가 이윤을 모두 재투자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자본가가 이윤을 어떻게 개인적 소비와 재투자로 분할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셋째, 이윤율이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은행차입에 의존하던 기업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도산하게 되어, 그 여파로 경제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호황 말에는 대체로 이자율이 이윤율을 능가한다. 왜냐하면 상품의 판매부진과 자금회수의 지연으로 기업들의 현금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호황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기간에는 투기가 성행해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투기업자는 차입자금을 투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투기가 실패하면 투기업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자기뿐 아니라 자금대여자까지도 도산시키게 된다. 이리하여 경제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그렇지만 이 이론은 이자율의 변동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새고전학파(new classical economic school)개요1970년대 중반에 고전학파의 신축적 가격을 받아들이면서 합리적 기대라는 기대형성방법을 받아들이는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economic school)가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1996년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카스(R. Lucas, Jr)를 비롯하여복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식에서 보면 예상인플레이션율과 실제인플레이션율이 서로 다른 경우 그것의 일부(α)만큼만 고려하여 준다. 그리고 이 조정계수(α)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형태로 예상을 하는 것이다. 예상이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고려하며 이런 형태로 틀릴 줄 알면서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③ 합리적 기대가설합리적 기대가설은 적응적 기대가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결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기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은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등 경제변수를 예상할 때에 다른 경제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첫째,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때에 과거의 인플레이션자료만을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으로 예상을 형성한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다양한 사항들을 과거자료가 아니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틀릴줄 알면서도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는 불합리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잘못을 반복하는 형태로 예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합리적 기대형성방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여기서는 t기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예상치이고은 예상을 형성하는 t-1기에서 주어진 정보를 말하며 E는 기대치를 나타낸다. 즉, t기의 인플레이션예상치는 예상시점인 t-1기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합리적 기대가설은 현재 매우 널리 인정되고 있는 예상형성방법이며 따라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리하여 보자. 예상형성방법은 예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정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정보의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물가만 변화시킨다.만약 예상된 통화량의 증가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 초기의 상태가 의 균형점 E에 있었다고 하자. 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AD1에서 AD2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통화량의 예상된 증가를 모두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고려하여 물가예상을 하며 따라서 단기총공급곡선은 SRAS1에서 바로 SRAS2로 이동한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은 H가 된다. 즉, 예상된 통화량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변화가 모두 예상되어 사람들의 행동에 반영이 되며 따라서 그 결과는 산출량은 Yp는 그대로 이며 다만 물가만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의 비율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예상된 통화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와 장기 모두에서 화폐의 중립성(neutrality of money)이 성립되고 있다.3. 정책적 함의새고전파경제학에서는 케인지안과는 다른 많은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적 결론은 이들과 맥을 같이 하는 고전학파, 통화론자들과 같은 정책적 결론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들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자.① 정책무용성의 명제합리적 기대와 가격의 신축성을 가정하는 새고전학파의 중요한 정책적 명제는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이 단기에서도 생산(과고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정책무용성명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수요정책은 예상된 정부정책을 말하는 것이며 예상되지 않은 정부정책은 단기적으로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예상된 정책은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정책무용성의 명제이다. 그리고 예상된 정책은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론은 고전학파의 결론과 같다. 그리고 통화론자들은 합리적 기대 대신에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들 통화론자에 의하면 예상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응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물가예상치가 바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에서 단기총공급곡선이 SRAS1에서 SRAS2로 바본다.

경영/경제| 2006.12.01| 24페이지| 2,500원| 조회(362)

마르크스, 이윤율저하법칙, 합리적기대, 새케인지안, 리피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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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의 자본주의

K. Marx의 자본주의론1. 시대적 상황18세기와 19세기 초반 유럽을 휩쓴 러다이트 운동의 핵심은 ‘기계를 부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혁명의 시기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기계를 파괴했다. 왜냐하면 새롭게 발명된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자동화의 대가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나야 했고, 이런 그들에게 기계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이었기 때문이다. 흥미있는 일화가 있다. 19세기에 영국의 면직물이 전세계로 수출이 되었다. 그 배경에는 비사(나르는 북)라는 물건의 발명이다. 그런데 정작 비사의 발명자인 존 케이는 러다이트 운동의 피해자로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된다.)1849년 런던은 유럽 각지로부터 몰려온 이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서는 추문과 언쟁이 난무했으며, 특히 독일인들이 그 정도가 심했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런 독일인을 대변해 주는 인물이었다.)2. 경제학 비판(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마르크스는 사회와 역사의 전개에 대해 ‘토대/상부구조’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각 시기는 특정한 ‘생산 양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한 사회가 생필품(식량, 주거 등)을 생산하기 위해 조직된 방식(예를 들어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이라고 한다. 각각의 생산양식들은 생필품을 획득하는 방식들도 다르지만 또한 ‘노동자들’과 ‘비노동자들’ 간의 관계도 다르며, 이에 따라 사회제도 역시 상이하다. 이 분석의 핵심은 사회가 자신의 존재방식, 곧 특정한 생산양식을 만드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형태, 더 나아가 미래의 발전까지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토대와 상부구조 관계는 혁명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상부구조는 토대를 표현하는 동시에 정당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대가 상부구조의 내용과 형식을 ‘조건’짓거나 ‘결정’짓는다. 이는 원인과 결과 간의 기계적 관계(경제적 결정론))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이 항상 결정의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역사적 정세에서 경제적 요인이 필연적으로 지배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다음은 Joseph Bloch 에게 쓴 그의 유명한 편지의 일부이다.유물론적 역사관에 따르면 역사를 궁극적으로 결정짓는 요소는 실생활에서의 생산과 재생산이다. 누군가가 이 말을 경제적 요인만이 유일하게 결정적인 것이라고 바꿔 말한다면, 그는 이 명제를 무의미하고 추상적이며 엉뚱하게 변조시킨 것이다. 경제적 상황은 기반일 뿐이며, 상부구조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역시 역사적 투쟁의 과정에 영향을 주거니와 때로는 그 형태를 결정짓기도 한다...)3. 아담스미스의 자본주의론과의 비교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각각 자본주의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아담스미스가 정치와 경제학에 있어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면, 마르크스는 정치적 현상을 신랄히 비판을 하고 징후적 독해)를 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가치, 노동, 화폐 등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았으며, 고정자본이나 유동자본을 각각 비슷한 의미로서 불변자본과 유동자본으로 본다. 한편 아담스미스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을 통해 노동자가 받아가는 임금은 실제로 일한 가치에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가치는 잉여가치로서 노동자가 무료봉사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상업적 가치는 공장이 아니라 유통에서 생긴다고 보고 자본주의가 영원불변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유통에서의 부 증대 뿐만이 아니라 산업공장 내에서도 부의 증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징후적 독해를 통해 자본주의가 해체함을 인지한다.)4. 공산당 선언공산당 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이 경제를 되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도록 다음처럼 종용한다.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의견이나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일체의 현존 사회조직의 강제적 전복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지배계급이여, 공산혁명 앞에 전율할지어다. 프롤레타리아들이여, 그대들이 잃을 것이라고는 억압의 쇠사슬뿐, 성공하면 그대들은 세상을 얻을 수 있다.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이 공산당 선언이 출판되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자본론]이 나온다. 프롤레타리아들은 이제 혁명적 구호들을 예리한 분석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산혁명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주의 낙원론을 힐난했고 그 논리의 소박한 단순함을 냉소했다. 그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나 부의 전면적 재분부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협오했다. 완성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도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산해 낸 가치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그 잉여가치가 자본가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인민들’의 집단활동과 복리증진에 투자된다는 사실이 자본주의와 다를 뿐이다.)5. 자본론마르크스는 사회의 부를 형성하는 ‘상품’을 분석하고자 상품에는 교호가치와 사용가치가 있다고 하여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빌린다. 대부분이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은 가격의 변동을 만들어 낸다고 주자했다. 이 가격이란 상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어느 한 지점의 주위에서 쉴새없이 맴돌고 있다고 했다.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시간 개념으로 계산한 인간의 노동량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며, 그것은 일반적인 생산조건, 평균적 기능 그리고 노동밀도를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모든 사물의 경제적인 가치가 인간의 노동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토지와 자본 같은 요소는 상품의 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품이 진정한 가치에 따라 거래되고 있다면, 이익의 발생은 다름 아닌 노동력으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노동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가치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마르크스는 이것을 잉여가치라고 보았다.잉여가치란 오직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서만 창출될 뿐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 일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6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마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돌아오며, 나머지 4시간의 노동은 모조리 자본가의 추가적인 이윤이 된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른바 ‘노동 착취’의 개념이다.)6. 마르크스의 이론적 공격 및 한계(1)마르크스에 대한 이론적 공격은 두 가지다. 첫째는 그의 노동가치론을 겨냥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모든 상품의 가치를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다. 마르크스는 가격의 세계가 가치의 세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학을 동원했다. 이 문제는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를 비롯하여 노동가치론을 주자한 모든 사람을 괴롭힌 문제이다.둘째는 과학에서 다루어서는 안되는 규범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경제학자는 어떤 이념적 목표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는 것에 자기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2)공산당 선언의 비관적 결론은 그의 노동가치론으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가치론이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없었다.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계장치의 상대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섬유 공장과 제철 공장과 같은 산업에 기초했던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직관적으로 옳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술 문명의 진전이 기계 장치의 상대적 비용의 감소를 초래했던 19세기 후반(제2차 산업혁명)에는 이미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었다.)7. 마르크스로 인한 영향오늘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소련과 그 위성국들의 정치체제를 매도한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의도했던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펄펄 뛴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옳다. 우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이미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에만 국한시켰다.스탈린은 농업국 러시아를 균형잡힌 산업국으로 가속화시키려는 어려운 계획을 추진시켰다. 공산당 선언 이후 아홉가지 제안에 따라 스탈린은 농부들을 공동체나 국영농장으로 강제이주시켰다.중국인들은 1949년 혁명 이후 마르크스를 신처럼 숭배했다. 그들은 곧 다신교를 선언하며 마오쩌둥을 같은 제단 위에 모셨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이끄는 중국은 재빨리 자유기업주의를 수용하면서 마르크스와 마오를 내팽개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인은 이 운동의 이름을 ‘자유시장운동’ 이라 불렀다.마르크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어떤 것들일까? 경제변화는 극도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 권력은 탄압으로 쉽사리 변한다는 것, 피지배계급은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등일 것이다.)그 중에서 가장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곳은 사회민주당이 그들의 생각을 당의 지도 원리로 삼았던 고향 독일이었다. 남녀의 무리가 일을 찾아 도시로 몰려가서, 더러운 집은 물론이고 도시 생활의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과밀한 이웃들의 틈바구니에서 복닥거리며 살고, 공자의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며 푼돈을 벌고자 오랜 시간 노동했던 급속한 산업화의 초창기 시절에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빈곤화에 대한 마르크스의 음울한 시나리오는 노동자나 그들의 비참함을 목도하며 충격을 받은 일부 ‘부르주아 이론가’들에게 있어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세기말에 와서는 독일이나 다른 곳에서 노동운동이 성공적으로 조직되면서 노동자 계층의 생활수준이 형성되었고, 노동자 계층은 점점 더 혁명을 꺼려하게 되었다.)

경영/경제| 2006.11.26| 5페이지| 2,000원| 조회(1,115)

자본주의, 마르크스, 상부구조, 토대, 경제학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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