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행위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소개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상대방의 보호 제도를 민법을 해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철회권, 거절권, 최고권, 취소권 등의 규정을 언급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목차

I. 序

II. 本
1.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요건
(4) 최고의 상대방
(5) 효과
1)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
3) 발신주의
4) 우리 民法의 입장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서언
(2) 철회권
(3) 거절권
(4) 철회 ․ 거절의 상대방
(5) 효과
3. 취소권의 배제(무능력자의 사술)
(1) 序言
(2) 취소권 배제의 요건
(3) 효과
4. 행위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III. 結

본문내용

I. 序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있다. 이들은 무능력자로써 자신의 행위 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로 인하여 무능력자를 능력자 로 알고 행위를 한 상대방 즉, 제3자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 民法은 이러 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民法 제 15, 16, 17조에 각각 규정해 두었다.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II. 本
1. 상대방의 最高權
(1) 의의
무능력자 측에 대하여 취소 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권리이다.
(2) 법적성질
最高의 효과는 最高者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의 통지」이며, 최고권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형성권에 속한다.
(3) 요건
상대방이 最高權을 행사하려면,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最高하거나 또는 1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때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4) 최고의 상대방
最高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취소 또는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무능력자 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만 最高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 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능력자가 되지 못한 무능력자에 대하여 最高를 하여도, 最高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