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 사례

소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성남판교지구를 예로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에 대해서 접해 보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정의와 개념 한계점 연혁등 기초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행정기관의 열린공개청구때문에 직접 공무원에게 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다운받은
따끈한 것입니다.
저와 같이A+ 좋은 학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량은 A48장 분량입니다.

목차

1.머리말
2.환경영향평가의 정의
3.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역할
4.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규정
5.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6.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7.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
8.환경영향평가 협의서
9.결론

본문내용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에 있어서 평가는 불가분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책/사업 평가란 특정한 정부사업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며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의 측정을 일컫는다. 반면에 정책평가와 유사한 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environmental assessment]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상의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도시의 개발, 산업 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등 환경보존에서 수행되고 있다.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안과 그 산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 즉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 하도록 의무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 26조①참조) 이제 본론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좀 더 심오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 사업인 한 사례를 들어 절차에 맞춰 수행 하였는가 평가해 본다.

환경영향평가란,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러 가지 개발정책 또는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측면의 규정배려를 의무화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역할로는 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수단으로 사용가능하다. ②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객관적으로 인성시키는 도구화가 될 수 있다. ③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④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해 준다.

참고자료

· 환경정책평가개론
· 공공정책평가론
· http://www.me.go.kr/
· http://www.k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