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소개글

환경영향평가 사례연구에 관한 자료입니다.(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사례분석과 함께 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했으며 같은제목의 발표자료(PPT)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업내용의 개요
2.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3. 환경영향 저감방안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5. 사업자의 대안
6. 평가내용의 적정성 분석
7. 본평가서의 검토

Ⅲ.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종합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영향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의 실제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것들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한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평가서의 작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거나 대행자가 작성할 수 있다.
우선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고(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 및 공람(30일 이상 50일 이내)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반영하게 되어 있다. 실시계획에 들어가기 전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사업승인기관에 의해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 요청된다. 협의된 평가서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의 검토의견을 듣고 수정․보안등의 조치를 한 후 사업승인기관에 다시 통보한다.

위의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사해 본 사례는 ‘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로 건설교통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설계와 경상남도의 시공에 의한 사업으로 가야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 사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졌는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하는 평가서 내용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Ⅱ. 본론
1. 사업내용의 개요
⑴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례연구의 대상사업인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가야-봉산(가야-가조 간)도로 2차로 축조공사’는 계획노선이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중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와 가야면 성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3km의 가야산 해인사 진입도로 미개통 구간으로서 현재 계획노선 미개통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 및 관광 철 교통체증 등으로 가야산 국립공원의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지장을 주는 저해요소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국가보조 간선망 구축을 위해 본 계획노선을 2차선으로 신설․포장하여 가야산 국립공원의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지역경제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이론과 실제-, 양서각, 2000. 1.
* <환경영향평가서>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가야~봉산(가야~가조간)도로2차로 축조공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http://pcmo.moct.go.kr)
* 환경부 (www.me.go.kr)
* 네이버(www.naver.com)
* 엠파스(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