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행위의 대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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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률행위의 대리

Ⅰ.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2. 대리와 유사한 제도
3. 대리의 종류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5. 대리의 3면 관계

Ⅱ.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간의 관계)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2. 본인의 능력
3. 대리인의 불법행위책임

Ⅲ.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
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 대리권의 소멸

Ⅳ.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간의 관계)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2. 대리인의 능력
3. 대리행위의 하자

Ⅴ. 복대리
1. 복대리인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3. 복대리인의 지위
4. 복대리권의 소멸

Ⅵ.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2. 효과
3. 학설과 판례

Ⅶ.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2. 표현대리

본문내용

2. 대리와 유사한 제도

(1) 대표
대표는 법인의 機關을 이르는 말이며,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표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자
1. 종류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 편지를 전달하는 자 등
② 他人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 말을 전하는 자 등
2. 대리와 사자의 구별
대리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자는 본인이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착오 등에 관하여는 사자의 표시와 본인의 의사를 비교하여야 한다.

(3) 간접대리
1. 간접대리라 함은 타인의 計算下에 自己의 名義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데 위탁매매인, 중매인 등의 행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효과는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된다.
2. 경제적 작용은 대리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 분리하지 않은 점에서 대리의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박종두, 목정랑, 권순종 공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문사
· 김남근, 민법연습, 유스티니아누스
· 김용욱외 5인 공저, 사례중심 법과 생활, 법문사
· 변해철, 김동훈, 이훈동, 법학입문, 박영사
· 백태승, 민법 총칙,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