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예산제도의 발전

소개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 예산제도의 역사적 고찰

Ⅱ 현대적 예산의 성립 : 항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
1. 성립과 발전
2. 장정 및 단점
1) 항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2) 항목별 예산제도의 단점

Ⅲ 사업중심예산의 시작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
1. 성립과 발전
2. 장점 및 단점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

Ⅳ 체제모형에 입격한 과학적 제도 : 계획예산제도(PPBS)
1. 성립과 발전
2. 장점 및 단점
1)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2) 계획예산제도의 단점

Ⅴ 명료한 정보의 예산 :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
1. 성립과 발전
2. 장점 및 단점
1)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2) 영기준 예산제도의 단점

Ⅵ 1980년대의 예산제도 : Budget as political management
1. 성립과 절차
2. 특징
1) 대통령 권한의 강화와 하향식 예산편성의 강화
2) 점증적 예산편성으로부터 경제적 예측으로 변동
3) 의회와의 공조강화와 연속적인 예산주기 출현

Ⅶ 결

본문내용

Ⅰ 서 : 예산제도의 역사적 고찰
현대적 예산제도는 1920년대 미국에서 성립된 항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시대의 변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요구 변화 등으로 예산제도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합리적 예산제도를 추구하는 미국의 연방정부는 항목별 예산제도를 시작으로 성가주의 예산, 프로그램 예산(PPBS), 목표관리예산(MBO), 영기준예산(ZBB)까지 예산제도의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미국식 제도의 도입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염ㄷ에 두고 예산제도 개혁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현대적 예산의 성립 : 항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
1. 성립과 발전
항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내역을 소관부처별로 나열하되 각 지출항목에 대하여 지출대상과 금액을 미리 규정하여 놓은 예산제도이다. 정부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능률과 절약을 보장할 수 있도록 1906년 뉴욕시정연구처의 노력으로 조직단위별 분류, 기능별 분류, 지출대상별 분류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소관별 예산, 기능별 예산, 성질별 예산과 상응한다.

2. 장정 및 단점
1) 항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첫째, 항목별 예산제도는 부처별로 기능의 수행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중앙예산기구에서 예산을 정해주기 때문에 정부는 통제 ∙ 관리 ∙ 계획의 3대 예산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새로운 지출항목을 신설하고, 코드번호도 새로 부여 받음으로써 신규사업에 대한 손쉬운 통제가 가능하며, 신규사업의 포착이 용이하다.
2) 항목별 예산제도의 단점
첫째, 시간이 지나면 예산비목의 증가로 인한 능률적인 통제가 어려워진다.
둘째, 사회가 복잡화됨으로 인한 단일 부처 소관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업이 증가하고 이런 경우 관할권 다툼 ∙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하기 쉽다.
셋째, 세세한 비목으로 예산이 나뉘어져 있어 신축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 항목별 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 절약으로 관료가 항목별 예산제도에 안주하여 무사안일한 행정만 하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잡아내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