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인디언(토착민족)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고찰

소개

Ⅰ. 서론

15세기 이전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인디언 민족이 그 이후 여러 사회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미국에 있어서 소수자가 되었고 그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은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미합중국 정부의 1979년 미국의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평균적으로 미합중국 내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낮고, 실업률이 가장 높으며, 학력이 가장 낮고, 수명이 가장 짧으며, 보건 및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며,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디언 가구의 빈곤율은 비인디언 가구의 거의 세배에 달하며, 원주민 집단은 모든 사회, 경제 통계지표에서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 토착민족에 관한 권리를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본 보고서는 토착민족 특히 미주 인디언의 역사와 사회적 특징과 현재 그들의 미국법상 지위,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민족 내부의 노력 그리고 국제법상 토착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에 관해 서술해 보고자 한
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토착민족의 개념에 내해 정의해 보자. 토착민족이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Aborigine), 북미지역의 인디언, 에스키모라고 불리우는 이누트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의 사미족(Sami, Lapp) 등으로 현재 지구상에 40여개국에서 모두 1억 내지 2억에 달하는 규모의 집단으로 이들은 과거 그 지방의 통치자였으나 현재는 열강들의 침략 또는 대거 이주로 인해 현재에는 그 사회에서 지배적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문화적 형태, 사회적 제도 및 법적 체계에 따라 그들만의 세습적 영토, 인종적 정체성 및 존재의 계속성 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장래 세대에 물려주려고 하는 민족적 결합체이다. 토착민은 자신의 문화적 및 정신적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동화에 의해 소멸하기보다는 보존을 위하여 그들의 사회적 및 법적제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토착민족 중 인디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해 보자.

목차

Ⅰ. 서론
Ⅱ. 인디언 문제의 역사적 배경
Ⅲ. 인디언 부족과 미국 헌법
(1) 헌법, 인디언 법률, 판례
(2) 인디언 부족의 헌법상 지위
Ⅳ. 인디언 자체의 노력
Ⅴ. 국제법상 토착민족의 보호
Ⅵ. 결론

본문내용

(1) 헌법, 인디언 법률, 판례
헌법에는 인디언 부족들에 대한 언급이 세 차례 나온다. 첫 번째 1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정 헌법 14조에 각각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은 인디언”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은 인디언” 조항은 역사적 의미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그것은 시민권자가 아닌 인디언을 지칭하려 했던 것으로서 1924년, 모든 인디언들이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그러한 구별은 폐지되었다. 인디언 집단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세 번째의 명확한 언급이었다. 헌법의 통상 조항은 의회에 “외국, 몇몇 주,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과의 통상을 조절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디언 부족 정부에 대한 이러한 헌법적 승인은 6조의 2개 항목에 의해 보완되었다. 하나는 ‘기존에 체결된 조약의 재확인’ 항목인데, 그 대부분은 인디언과 맺은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우월조항’ 으로서 이 조항은 연방의 조약 및 법규가 주법보다 우월함을 명시했다. 연방은 400여개의 연방 조약, 그리고 수천 개에 이르는 법규, 시행령, 행정명멸을 통해 인디언 부족과의 관계를 유지, 수행해 왔다. 가장 중요한 인디언 법률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조약, 법규, 협정, 시행령이다. 대부분의 인디언 법률 및 정책은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이 인디언 보호구역 내의 법률 및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골간이 된다. 이런 한 문서들은 지나치게 일반적이 여서, 법원이 헌법 정신, 역사, 국가 정책, 도덕성 등의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이들 법률을 살펴보고,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혀주어야 했다.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론 (2002) [삼영사]
· 프레더릭E 혹시 * 피터 아이버슨 엮음 미국사에 던지는 질문 (2000) [영림카디널]
· 유업한국협회 유엔이란 무엇인가 (1996) 외무부 국제연합국
· 아태지역 人權機構의 설립: 展望과 課題 - 홍성필
· 分離的 自決權의 國際法的 合法性 - 김태천
· 두산세계백과사전
· http://www.aimovement.org/ (아메리카 인디언 운동기구 홈페이지)
· http://www.un.org/ (유엔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