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한국 사립대학의 재정 문제 - 등록금을 중심으로

소개

교육학입문 시간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 하나를 골라 그에 대해 정리하는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대학교 재정 문제 중 저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문제를 골랐구요

물론 A+ 받은 자료입니다

여러가지 도표를 활용해서 작성한거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학부 수준에서 이것보다 다양한 자료 활용해서 작성한 레포트 찾기 힘드실겁니다. 물론 원 자료도 찾기 힘들테구요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 과연 정당한가?
1.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 논쟁
2.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방법
1) 뻥튀기로 일관한 지출예산
2) 축소편성으로 일관한 수입예산
3. 이월·적립금 통해 배불리는 사립대학
4. 대학이 제시하는 주요 등록금 인상 요인 사례
1) 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경쟁대학인 우리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2) 지출 요인이 많다
3) 물가인상률은 반영해야 한다
4)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5) 등록금은 학비 감면과 장학금 확대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Ⅲ. 대안은 무엇인가
1. 교육재정 확보와 국가의 차등지원정책 폐지
2. 법인전입금 확충
3. 불필요한 지출 지양 및 교육여건 개선 우선 투자
4.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
5.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대학민주화 확대

<표 1-1> 89년 대비 97년 사립대학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증감 현황
<표 1-2> 학생 등록금 인상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표 1-3>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표 1-4>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학교교육비 부담 비율
<표 1-5> 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표 1-6> 전국 사립대학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 혹시 가골탑(家骨塔)이라는 말을 아는가? 예전에는 대학을 상아탑(象牙塔)이 아닌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렀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소를 팔던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농사가 주 소득원이던 농가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 중 하나였던 소를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들 대학보내기가 힘들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골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소를 파는 것이 아닌, 이제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과장스런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84%를 차지하는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 자율화 조치 이후 IMF 시기를 제외하고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그 결과 2004년 사립대 의학계열 신입생 등록금은 최고 945만원, 전문대학은 예체능계열이 최고 706만원에 이르렀다. 계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학계열의 경우 이미 945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평균 5%만 인상되었다고 해도 신입생 등록금은 최대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Ⅱ. 매년 인상되는 등록금. 과연 정당한가?
1.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 논쟁
-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엄청난 규모로 인상되었다. 사립대학들은 자율화 첫해인 89년과 90년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으나 92년부터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에 나서 10여년이 지난 현재 등록금은 당시 등록금의 3배 이상이 되고 있다. <표 1-1>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연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등록금 자율화 첫해인 89년 127만 9천원에서 97년에는 397만 9500원으로 3.1배 인상되었으며 이학·체육계열은 139만 4천원에서 471만 3200원으로 3.4배, 공학·예능계열과 약학계열은 각각 145만 1200원에서 515만 6200원과 155만 3600원에서 553만 4800원으로 3.6배나 인상되었다. 또한 의·치약계열 역시 89년 당시 169만 8700원에서 582만 8600원으로 3.4배나 인상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