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기여입학제 도입이 교육평등에 주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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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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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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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기능주의와 갈등이론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각종 서적과 논문 그리고 그간의 신문 기사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갈등이론을 근거하여 기여입학제도가 한국교육평등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민해 봄으로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k대학교 2007학년도 2학기 논문으로 최우수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정리한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요 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기능주의와 갈등이론
(2) 교육 평등
3. 본론
(1) 기여 입학제도의 문제점
(2) 갈등 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여입학제도의 교육평등에서의 문제점
3.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기여입학제는 1986년 12월에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사학 발전정책 중 한가지로 제기되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989년 전국대학 교무처장 협의회에서 사학 재정난 해소방안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했다. 2002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대학 자율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2011 비전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아 당시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란이 더해졌다.” 당시 연세대는 전국 13개 대학 헌법학 전공 교수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여 우대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에 의해 약 75%인 12명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의견이라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한국교총 전교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단체에서 “기여입학제 허용은 학생의 재능이 아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후에도 서울 명문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여입학제는 과거 입시부정사건이 일어날 때(1989년, 1993년)나 입학금과 관련하여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충돌이 있을 때, 지금처럼 대선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2004년 10월에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수능을 등급제화하여 수능의 변별력이 없게 되었다. 이에 각 대학 측은 대학별 고사를 통해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다시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교육부는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 금지 대학 본고사 금지’ 라는 3불 정책을 내어 놓았고, 3불 정책의 선두로 기여입학은 강하게 금지되어 오고 있다. 기여입학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에 있어서 혼선이 있다. 소위 대학에서의 기여입학제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여입학은 서로 다른 의미의 개념이다. “기부금 입학제란 입학 조건부 기부금, 즉 일정액 이상을 내면 입학을 시켜 주는 방식을 모든 대학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고, “기여입학제란 기부금 입학제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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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일 (2001) “대학 기여입학제 논쟁”, 한국교육평론, 2002년 1월 8일
김신복 김윤태(1992) “대학기여입학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등교육연구, 제4권 1호 ,9-21
김신일(2003)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남수경(2005)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갈등 전개과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 Vol.23 No.3
석태종(1998) “교육불평등의 사회학”, 명지대학교 학술저널, pp.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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