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소비자 권리와 주권 비교

소개

소비자 권리와 주권 비교분석한 것입니다.
학교 레포트 과제 였는데요..
그래도 교수님이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신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즘 소비자의 개념과 관심이 예전 보다 더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알권리가 커졌다고 생각 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소비하는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들의 시민생활은 소비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활과 소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생산자와 거래관계를 맺지 않고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 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직 약자인 상태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0년 12월 제5회 소비자의 날(12월3일)을 맞아 `소비자 주권`을 선언했다. 12월 6일 정부가 국민인 소비자에게 소비자 주권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소비자 주권의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도 깨달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그 전년도까지는 `소비자 보호`의 날이었는데 2000년도에 와서 `소비자의 날`로 변경된 것은 이제 소비자가 보호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 주권을 가진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소비자가 약자이고,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권리만 주장하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소비자법과 정책. 김영신, 김인숙 외3명. 교문사
· ＊ 법과 소비자 보호 법률대책. 오창수 변호사
· ＊ 소비자행정,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성진
· ＊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소비자문제연구. 송태희
· ＊ 소비자론. 김경훈, 형설출판사
· ＊ 소비자와 시장. 김기옥, 학지사
· ＊ 소비자와 시장환경. 김영신, 시그마프레스
· ＊ 소비자 보호법. 권오승. 법문사
· ＊ 소비 사회학. 송보경, 김재욱. 집현전
· ＊ 한국 소비자 보호 파워센터. http://www.hsp.or.kr
· ＊ NAVER 백과사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