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먀약류 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소개

마약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마약류의 정의

2. 마약류의 종류

3. 마약류 범죄의 수사기관

4. 마약류 범죄의 특징및 사례

5. 마약류 범죄의 실태

6. 마약류범죄의 대응방안

7. 결론

본문내용

6. 마약류 범죄의 대응방안

1) 전문 수사 인력 및 첨단 수사 장비 확보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약만 전담에서 수사하는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비들도 노후화로 인하여 단속할때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마약류범죄 수사요원을 특별채용하거나 기존의 수사요원들에 해한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날로 수법이 점점 다양해져가는 마약사범들과 대응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사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사범들이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마약류를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발할수 있는 더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었을 때 지금보다 마약사범들은 활기치지 못할 것이다.

2) 국내․국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확립
마약류 사범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성, 광역성, 국제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특성의 마약류 범죄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항만을 관리하는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공․항만에 대한 감시 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마약류는 주로 중국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체계만 확실히 한다면 밀반입을 포기하도록 하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등과도 공조체계를 확실히 하여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마약자금의 출처가 위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마약거래는 큰돈이 주로 거래되기 때문에 수시로 돈세탁의 관한 정보를 교환해서 이를 사전에 저지 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민의 협력 및 신고체계 강화
위의 표들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최근의 마약류 사용자가 청소년, 여성, 농촌에 이르기까지 일부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고, 연령이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는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많이 때문에 단속만으로는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서를 잡기가 힘들다. 따라서 정보제공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확실해야 국민들이 이를 믿고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마약류 범죄 관련 신문기사, 논문, 서적들
· 폴리피아 수사 (이봉한), 2005
· KBS TV방송 “여자의 아침”, 2006. 03. 03
· 주간한국 , 2006. 03. 09
· 한국일보 , 2006.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