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정규직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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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원인, 현황및 문제점, 비정규직 입법안,외국사례

목차

1원인
2현황및 문제점
3비정규직 입법안
4외국사례

본문내용

◎원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 또는 사업주에게 부담되는 사항이 많다.
퇴직금, 임금, 근로계약, 휴가, 해고 등 정규직에게는 지켜줘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일정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것 들이 있으니까 사업주 편에서는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

◎현황 및 문제점

정보화 진전, 서비스발달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기업의 인력운용방식의 변화,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방향 등으로 비정규직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특히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
-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 27.3%(’01.8) → 32.6%(’03.8, 461만명)
- 임시,일용직 비중 : 45.7%(’97) → 52.1%(’00) → 51.6%(’02) → 49.3%(’03.12, 713만명)

◇비정규직 입법안
이번에 확정된 비정규직 입법 정부안은 오는 2006년부터 △파견업무 대상 확대 △파견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임시직 기간 3년으로 연장 △초과사용시 해고 제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시행시기를 2007년 1월에서 2008년1월로 1년간 연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규정 위반시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수위를 낮췄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정부안이 입법예고 때보다 사용자측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26개 업종만 허용했던 ‘포지티브’ 시스템이었던 것을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만 제외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파견기간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연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3개월의 휴지기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 이상 연속고용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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