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소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과학기술정책이란
2. 현대 과학기술의 세 가지 특징
1) 자본의 힘
2) 무너지는 과학기술자
3) 되돌릴 수 없는 현대 과학기술
3.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1) 한국 과학기술하부구조의 비체계성
2)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조치
3) 한계상황에 직면한 물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한 국가성장모델
4) 기초과학의 부실 및 낙후
5) 과학인력공급 정책의 문제점
6) 정책 결정자의 과학기반 경영마인드
7) 산업공동화로 인한 문제점
8) 현대 과학기술에 포섭된 언론
4. 과학기술정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정부주도 과학기술정책에서 민간주도의 혁신체계로 방향전환
2) 과학기술 투자액의 증가와 규제완화
3) 국가성장모델에서 고부가가치모델로 전환
4) 우리나라 과학진흥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5) 과학인력 공급의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6) 산업공동화에 따른 개선방안
7) 언론의 올바른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과학기술정책이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란 정부가 추구하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특정과학기술과 특정산업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자 정부가 개발하는 각종 법안 및 규제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규범론(normative)적으로 보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은 지역의 혁신하부구조의 구축과 과학기술혁신 능력의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은 특정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각종 법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현대 과학기술의 세 가지 특징

현대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세기 현대 과학기술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현대 과학기술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특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포착할 수 있다.

1) 자본의 힘
우선 과학기술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과 관련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미 과학기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자본이지 국가가 아니다. 단적으로 2005년도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7조원 정도지만, 삼성의 연구개발 예산은 삼성전자 4조 8,0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 3,000억 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다른 기업들의 연구개발 예산을 넣으면 자본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의 그것을 압도한다. 더구나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7조원의 상당 부분은 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이 쓰이는 분야를 보조하거나, 그것과 경쟁하는 용도로 쓰일 게 뻔하다. 과학기술 영역의 경우에는 국가와 자본의 시각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