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재무행정의 중요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재무행정의 중요성
1. 정부예산의 증가
2.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3. 정부에 대한 통제와 책임 확보
4. 연구과제로서의 중요성

Ⅲ 참여정부의 재정 ∙ 세제 개혁
1. 추진배경
2. 우리나라의 재정 ∙ 세제 시스템의 문제점

Ⅳ 재정 ∙ 세제 개혁의 평가

Ⅴ 전망과 향후과제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재무행정이란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사회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을 하는 일체의 활동이 재무행정이다. 이렇게 볼 때, 재무행정과 재정활동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해서 재무행정학과 재정학의 연구대상이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면 왜 재무행정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가? 그 이유는 정부의 예산운영이 국민경제와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재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 중요성을 짚고, 우리나라 재정 ․ 세제 시스템의 문제점 및 평가 그리고 전망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재무행정의 중요성
1. 정부예산의 증가
정부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예산상의 세출 및 순융자 규모는 1999년에 132조원이고, 2000년에는 130조원이었다. 이때 통합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기금 등과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기업특별회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일반 및 특별회계 등이 제외된 것이다. 이는 GNP의 1/3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부가 사회로부터 GNP의 1/3을 동원하여 여러 행정기관을 통하여 각종 사업과 정책을 시행한다는 뜻이며, 또는 민간부문의 재원이 정부부문으로 흡수된다는 뜻이다. 이때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재원배분문제, 정부의 예산규모, 정부의 역할, 공금관리에 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무행정은 유용한 시각과 지식을 제공한다.

2.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조세부담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누가 어느만큼 세금을 부담하고 혜택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법과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세부담과 사업혜택의 양상이 달라진다. 예산에는 세금을 걷는 방법과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관리, 국회의원, 각종 사회집단이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각종 정책을 분석 ∙ 평가하고 논쟁을 하기도 한다. 즉 계획, 사업분석, 사업조정, 예산편성,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정도와 각종 사업의 혜택이 정해지는데 재무행정은 이에 대해 지식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