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한미FTA와 보건의료

소개

한미FTA와 보건의료

목차

한미 FTA를 위해서는 비싼 약값을 내도 좋다?
한미 FTA :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진다!
한미 FTA : 주식회사형 병원(영리병원)과 의료비 폭등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국민건강을 한미FTA로 팔아치우겠다는 행위

본문내용

한미 FTA를 위해서는 비싼 약값을 내도 좋다?

미 FTA 협상은 협상 시작이전에 이미 사전양보협상을 통해 한국 국민의 필수적인 권리를 포기하였다. 미 의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한미 FTA 전제조건으로 4가지 조건, 즉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조치 보류,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모두 동의하여 한미 FTA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국민의 중대한 권리들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포기되었다

□ 이중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문제를 보자. 미국은 지난 수년간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관련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의 요구들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한 관련국내 법규를 개정할 때 제약업계에 협의나 통보를 해야 한다는 요구부터, 효능은 같은데 가경이 싼 복제 의약품(Generic Drug)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없애라는 요구, 의약품 특허권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독점권, 약을 수입할 때 한국인에 대해 임상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요구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요구를 해왔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미국은 2002년부터 한국보건의료제도의 민간부분개혁을 위한 실무그룹 이 모임은 2~3개월에 1회 정도로 11회 가량 진행되었음. 한국 정부는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미 외교관이 옵저버로 참석해 왔음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임.
을 구성하여 제약업계와 한국 정부의 회의에 미 대사관 직원까지 참가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 2005년 미국 무역대표(포트만)는 의약분야의 진전 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의약품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중대 사항을 미국정부에 동의하여 한국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