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통상과 환경-GR과 우리의 대응

소개

국제통상론 수업 과제로 제출했던거구요.. 주제는 통상과 환경이었는데
그린라운드에 촛점을 맞춰서 쓴것입니다. 책봐가면서 직접한것입니다.
표지랑 목차가 허접하지만 내용은 괜찮습니다. 많이들 사가세요.. 많이 고쳐가면서 쓰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구 환경의 변화
ⅰ) 인구와 소비
ⅱ) 에너지, 기후, 대기
ⅲ) 위기에 처한 자원- 토양, 해양
(2) 국제환경 규제
ⅰ)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ⅱ) 바젤협약
ⅲ) 기후변화협약
(3) GR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향후전망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세계화, 국제화라는 용어가 유행어가 되었다. 국민총생산의 상당부분을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 때문에 세계 시장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이에 올바로 대응하지 않고는 국가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우리에게는 또다시 여러개의 거센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그린라운드(GR), 블루라운드(BR), 기술라운드(GR)등 환경, 노동, 기술을 둘러싼 국제적인 협상, 협약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리우회의 이후 환경문제가 국제정치무대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 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 활동의 확대와 인구증가 그리고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환경 문제를 야기시켜 왔는데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그 영향의 범위는 국지적, 국가적인 것이었으나 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환경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지속으로 자연생태계이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지구 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그리고 지구생물종의 감소 등의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그 해결을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 해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책임을 선진국에게 돌리면서 재정지원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과 이를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선진국간의 이해의 충돌이 일고 있으며, 세게적으로 블러화 되어가는 지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지역 단위의 이해 관계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된 지금 지구환경보호 문제가 국제정치 경제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는 1972년 스톡홀롬 UN환경회의, 1987년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보고서 “OUR COMMON FUTURE"에 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공감대 확산,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 등을 거치면서 국제환경질서를 잡아왔다.
이 국제환경 질서는 점차 국지적인 것에서 지구적인 것으로, 그리고 선언적인 것에서 보다 강한 국제적 실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것으로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다. 늘어가는 국제환경협약고 요새 거론되는 환경라운드(Green Round)도 이러한 흐름의 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환경규제 시대의 기업경영" , "OECD환경정책과 국내대응방안"
· "세계환경정치", 개러드포터 저, 이해찬옮김, 돌베개, 1994
· "GR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4
· "그린라운드 동향과 주요 업종의 대응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1994
· "세계 환경, 무역전쟁", 신현종, 박영사, 1995
· "국제환경 규제와 그린라운드", 김준한 외, 웅진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