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경영론]방송사업자의 사업범위 및 진입규제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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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경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이슈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사업범위, 방송사업의 진입규제 등)

목차

1. 방송경영의 특수성과 전망
2. 방송의 개념과 방송사업자의 종류와 역할
3. 방송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의 유형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
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 전송 ·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
다. 위성방송 :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아날로그 TV 시절에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당 산업은 1961 년 TV 방송 시대,
1980 년 컬러 TV 시대, 1995 년 케이블 TV 시대, 2001 년 지상파 TV 의 디지털 방송
시대를 거치면서 진화 발전해 왔다. 디지털화가 추진되는 과정은 대단히 역동적 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한 것이기 보다는
이전에 있던 지배적 미디어가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미디
어의 변화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이와 관련된 부가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20 년 전에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첫 송출을 한 Cable TV 방송은 그 동안 단순 TV
시청을 위한 전송망이었으나 1990 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초고속국가망의 한 축인
FTTO(Fiber To The Office) 네트워크의 구축이 진행되면서 케이블 TV 네트워크는
국가의 인터넷 경쟁력 증대 및 Cable TV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 멀티미디
어를 위한 대안으로 위성과 함께 부각되고 있다. Cable TV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다
채널, 고화질, 멀티미디어 디지털 서비스에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 기본 방침인
FTTH(Fiber To The Home)에 가장 근접한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Cable TV 네트워
크를 통하여 종합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고 디지털 방송은 단순히
방송의 디지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과의 융합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
와 양방향통신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Cable TV 네트워크 업체에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의 또 다른 한 축인 위성을 이용한 방송과 통신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
서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보 경쟁력의 제고와 관련되어 대표적인 사
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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