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나라당의 진로와 지방선거전략

소개

한나라당의 진로와 지방선거전략

목차

1. ‘노무현 빈곤화’의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 시대착오적 ‘균형’론으로 인한 퇴보(退步)를 종식시켜야 한다.
3. 글로벌시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 가능한 개방개혁정책을 펴야
4. 한나라당은 비전을 ‘정직’하고도 ‘용기’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5. 2006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할 기회

본문내용

1. ‘노무현 빈곤화’의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다. 청년실업문제는 날로 심해지고 있고, 거리를 떠도는 장년층은 더욱 늘어나며, 장사는 안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일자리는 파괴되고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재래시장에서 느끼는 찬바람은 서민생계현장의 바로미터 그 자체이다.
반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잘 나가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이들의 실적으로 활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 현실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공신들인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는 것이다. ‘빈곤화의 블랙홀’에서 탈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도와서 세계시장에서 잘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볼 때다.
과거 ‘수출입국’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계화시대에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맞춤형 분업 구조’를 찾아내고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더욱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내기보다는 오로지 국내적 권력놀음과 정치전략만을 생각하고 시대착오적인 새 빗장걸기에 영합하거나 양극화 사기극 한마당을 벌이는 것은 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도와야 한다(Government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국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