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2002년 대선과 노무현 정권의 의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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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는 글

2.선거과정
1) 이념적 3정립 구도의 선거
2) ‘공투론’, ‘공선본’, ‘노동해방 실천단’의 실패
3) 탈 돈 선거, 탈 동원선거와 참여민주주의
4) 미디어 선거, 인터넷 선거
5) 탈 냉전선거, 탈 네거티브선거
6) 사실상의 ‘결선제투표제’ 의 도입
7) 거리의 정치 : 촛불시위

3. 선거결과
1)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사회당의 참패
2) 개혁세력의 단독집권?
3) 세대혁명?
4) 탈지역주의?

4. 16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발전진로

본문내용

1) 이념적 3정립 구도의 선거
이번 선거는 선거의 쟁점과 내용이라는 면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부패정권 심판론’과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낡은정치 청산론’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 선거이면서 조봉암이 출마했던 56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의 주요 주체로 참여한 선거였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대선은 한나랑당으로 상징되는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 ‘수구적 신자유주의’ 세력 대 노무현과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개혁적 보수’, ‘개혁적 자유주의’, ‘개혁적 신자유주의’ 세력 대 진보세력이라는 ‘이념적 3정립 대결구도’ 의 모습을 띠게 됐다. 이밖에 이념적 측면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사회당이 사회주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주의 후보를 냄으로써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던 사회주의에 대한 터부를 깼다는 것이다.
또 대선 막판에 정몽준 후보의 노무현지지 철회로 민주노동당 표가 노무현에게로 대폭 이동한 것도 민주노동당의 우경적 전략에 의해 유권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원들에게도 두 후보간의 질적 차이와 차별성을 인식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공투론’, ‘공선본’, ‘노동해방 실천단’의 실패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을 만한 것은 좌파단체인 ‘노동자의 힘’이 제안했던 ‘전국공동투쟁본부’, ‘공동선거대책본부’와 ‘노동해방실천단’이다.
2002년 대선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중요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도중에 무산됨으로써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느니만도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