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특별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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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의 성과 권력의 불평등 관계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 권력의 불평등 관계
1) 가부장제도
2) 성과 권력의 불평등에 따른 매춘의 발생
3) 한국의 매매춘의 사회적 구조
2.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2) 성매매 특별법의 도입배경
3. 성매매 특별법의 찬반 논의
1) 성매매 특별법 찬성
2) 조건부 찬성 - 규제주의
3) 성매매 특별법 반대
4. 성특법에 대한 대학생 인식 설문조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

1)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준말로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성매매 업주 처벌을 강화한 법으로서 그 두 축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 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취지이며 이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다. 이 법은 매매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서 2004년 9월 23일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을 바탕으로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되면서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변경사항은 다음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매매 알선자 처벌의 강화이다. 지금까지의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특별법 도입 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게 된다. 더 자세히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을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두 번째는 경제적 제재 조항이 신설되었다. 성매매특별법 제 25조 성매매 알선자의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한다’고 규정하였고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

참고 자료

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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