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개론 ( 여성복지의 이해)

최초 등록일
2016.01.07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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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성과 사회복지

II. 여성복지의 역사적 변화
1.윤락행위등방지에서 여성발전으로
2.모자복지에서 모・부자복지로
3.근로여성의 보호에서 양성평등노동으로
4.여성단체 지원에서 여성인권 보장으로

III. 여성복지의 주요 내용
1.가정폭력 상담과 보호
2.성폭력 상담과 변화
3.모자・부자 복지
4.성매매방지 상담과 보호

IV. 사회복지에서 여성 차별
1.사회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차별
2.사회보험 급여에서 차별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
4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인지적 관점

V. 여성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1. 윤락행위등방지에서 여성발전으로
* 윤락행위등 방지법(1961년):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에서 가장 고전적인 법 윤락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보호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처벌

* 1970년대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업무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윤락을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보호하는 이른바 부녀보호 핵심
*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여 한국 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발전이 강조
최근에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폐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4년)

2. 모자복지에서 모·자복지로
* 모자복지법(1989년) : 여성을 위한 복지에서 근간이 된 법
18세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여성을 돕는 것
모자가정에 대한 상담,생계급여, 주거의 제공 등을 실시
복지시설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 3년 동안 , 모자가정이 자립 준비하는 동안 주거를 제공받는 자립지원시설

* 모·부자복지법(2002년) : 당초에는 한 부모 가족 중에서도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만 있었는데 점차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림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면서 모자복지에 상응하는 부자복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장치

3. 근로여성의 보호에서 양성평등 노동으로
* 1960년대와 197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늘어난 근로여성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제도화
* 근로여성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여성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
* 1970년대
1) 산업체 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을 설치 운영 : 여성근로자에게 중고등학교의취학기회 2)근로청소년회관 건립
3) 근로자임대아파트 :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활동 및 안정된 주거확보지원
*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 채용광고등에서 남녀를 지정해서 채용하는 것을 금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 금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일상화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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