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역기능] 개인정보보호(민간부분)

소개글

정보사회에 있어서 역기능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민간부문에 초점을 맞쳐 봤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정보 개념 및 의의
2. 국제적 동향
가. OECD
나. EU
다. 미국
라. 프랑스
마. 일본
3. 우리나라
4. 관련 법률
5.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인류는 급속히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변하고 있다. 인터넷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온라인 세상’이라는 가상공간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은 실제 공간과 다름없이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와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의 개발과 네트워크의 강화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정보사회의 출현을 앞당기는 정보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지식과 각종 정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현대인들은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려 하고 기업들도 정보가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진통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빠르게 정보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걸맞은 사회적· 윤리적 규범을 정립하지 못하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정보침해의 증가이다. 새로운 정보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이용가치증대는 공공부문은 물론 기업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유를 증가시켰다.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됨으로써 이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욕구가 증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호의 요청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이용가치만 중요시할 뿐,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당사자가 어떠한 피해를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침해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본 조사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의의를 살펴보고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국내의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이창범/ 장민영, 국내외 개인정보 판례 분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 이창법/ 장민영, 온라인 개인정보분쟁해결제도 발전방안 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 이창범/ 장민영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백서, 서울 : 한국정보보진흥원 ,2003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