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정의와 종류, 특징

소개글

사이버범죄에대한 정의, 종류, 특징,
범죄의 증가에따른 유형과 실태에따른 대처방안

목차

1.사이버범죄의 정의
2.사이버범죄 관련용어
3.사이버범죄의 원인
4.사이버범죄의 특징
1)비대면성
2)익명성
3)전문성과 기술성
4)가치규범 및 윤리의식의 부족
5)범죄의 용이성
6)개방성 및 국제성
7)전문기술성
5.사이버범죄의 증가
6.사이버범죄의 필요성
7.사이버범죄의 유형
1)자살 관련 사이트
2)정보절도
3)언어폭력
4)비방
5)해킹 및 시스템 파과
6)사기죄
7)위조 및 변조
8)사생활침해
9)음란물유통
8.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현황
9.사이버범죄 대처방안
10.사이버범죄의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11.사이버범죄의 해결책

본문내용

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날로 늘어가면서 멀지 않아 전자정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에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보장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게 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질서 정립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1.사이버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2.사이버범죄의 관련용어
컴퓨터범죄, 하이테크범죄, 정보범죄

3.사이버범죄의 원인
사이버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큰 원인이 있다.

4.사이버범죄의 특징
1) 비대면성
사이버 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진다. 사이버 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피해자는 인터넷사기의 형태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족적을 거의 알 수 없는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훨씬 커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